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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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2월 취임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2년4개월간 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한 경제 컨트롤타워였다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73)이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지금 경제 상황은 경기 순환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 모두에서 위기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더 큰 위기는 정치인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위기를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일갈했답니다.
그리고 윤 전 장관은 이번 위기는 과거 외환위기(1997년)와 금융위기(2008년)보다 더 위험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위기는 실물경제, 즉 펀더멘털(Fundamental : 경제 기초 여건)도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두 차례 위기와 다르다.”며 “다시 외환이나 금융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실물과 함께 '이중 쇼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예전처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이럴 때일수록 자유시장경제로의 전면적인 국면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답니다.
윤 전 장관은 지난해 ‘고용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략·전술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은 이미 좋은 직장을 가진 노조원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정책이었다.”며 “노조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지금 당장 취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는 오히려 줄이는 역효과를 냈다.”고 진단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간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해묵은 난제인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정부의 ‘결기’를 주문했다. 특히 윤 전 장관은 한국 경제 곳곳에서 성장 동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강성노조와 관련해 “수평적인 협조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정부가 치밀하고 용의주도하게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현 정부는 귀를 틀어막지 말고 윤 전 장관과 같은 분들과 원로들의 말을 기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위기를 위기로 못 느끼는 위정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을 비롯한 서민들과 영세 사업을 하는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북한만 바라보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행동이 중요한 것이지요. 대통령의 힘도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 경협은 뒤로 미루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하십시오. 대선 때 도와 준 사람들 멀리하고 능력 있는 올바른 인재를 구하십시오.
2019년 1월 7일
글쓴이 소백산 끝자락에서 김 병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