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라더니.. 청와대 참모·장관급 35%가 다주택

집 팔라더니.. 청와대 참모·장관급 35%가 다주택

조선일보 | 송기영 기자 | 입력 2018.03.29 14:10 | 수정 2018.03.30 08:20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인사들 70명 중 25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부동산 투기 수요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서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뗀 고위 공직자는 손에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사저를 매각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해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서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고 압박했지만, 정작 고위 공직자들은 버티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진 52명 중 15명이 다주택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 국가안보실 소속 참모 52명 중 15명이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두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참모중에는 장하성 정책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이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

장하성 실장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의 단독주택(1억9900만원)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12억56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윤영찬 수석의 경우는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파트(7억700만원)와 함께 윤 수석 명의로 같은 지역의 아파트(5억7000만원) 한 채를 더 소유하고 있고, 조현옥 수석의 경우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3억2000만원)를 본인 명의로, 전북 익산시 황등면 단독주택(3500만원)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8억8800만원)를 보유하고, 배우자 명의의 양천구 목동 주상복합건물(4억184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와대는 김 보좌관 배우자 명의의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택이 아닌 상가 용도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박종규 재정기획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신지연 해외언론비서관, 유송화 제2부속실장, 윤성원 주택도시비서관, 이상봉 경호차장,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 조한기 의전비서관,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최혁진 사회적경제비서관, 황덕순 고용노동비서관도 다주택자였다.

조국 민정수석도 다주택자였으나, 작년에 신고했던 주택 중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를 팔았다.

◇장관급 10명 다주택자… 강경화 장관은 주택 3채 보유

장관급에서도 다주택자가 10명에 달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강경화 장관의 경우 남편과 함께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과 서대문구 단독주택, 종로구 오피스텔 등 3채를 갖고 있었다. 박은정 위원장 역시 재산공개에는 3주택자로 나온다. 박 위원장은 재산신고를 하면서 올해 2월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을 팔았다고 설명했다.

유영민 장관은 3주택자였으나 작년 배우자가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을 매도해 2주택자가 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도 일산 아파트와 경기도 연천군 단독주택 등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김 장관은 지난 1월 연천의 단독주택을 자신의 동생에게 매각해 꼼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는 지난해까지 집계된 재산이라 연천 주택 매각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밖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외숙 법제처장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도 다주택자다.

부동산 시장을 책임지는 국보투의 경우 실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 상당수가 다주택자였다. 맹성규 2차관은 인천시 중구의 복합건물(주택+상가)과 부천시 원미구의 아파트 등 2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김재정 기획조정실장, 유병권 국토도시실장, 구본환 항공정책실장 등도 2주택 이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병석 1차관의 경우 세종시와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작년 세종시 아파트를 4억2000만원에 매각했다.

◇고위 공직자·국회의원 8명은 재산 증가… 文정부 부동산 가격 급등 수혜

정부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10명 중 7~8명 이상이 작년 한 해 동안 재산이 늘어났다. 고위 공직자의 74.8%(1279명) 국회의원의 85.4%(245명)의 재산이 늘었다.

이들의 재산이 늘어난 건 대부분 소유한 부동산의 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년 전보다 2억1000만원이 늘어난 17억3000만원을 신고했는데, 재산 증가액의 65%(1억3555만원)는 부동산 값 상승에서 비롯됐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6억7200만원에서 1억원이 올라 7억7200만원이 됐고,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보유한 대지 등의 토지 공시지가가 3000여만원 상승했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107억2000만원)을 신고한 국무조정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도 종전보다 6억여원 재산이 늘어났는데, 이 중 5억여원 가량이 부동산 값 상승분이었다.

국회의원 역시 전체의 41.5%인 119명이 다주택자였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본인·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다세대주택과 광진구 자양동의 연립주택, 마포구 망원동 연립주택, 용산구·서초구·송파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재산만 12억1028만원 늘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서울 강남구·송파구의 아파트, 경기도 가평의 단독 주택 등을 보유했고,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강동구 연립주택과 경기도 성남시의 오피스텔, 충북 청주의 아파트 등을 신고했다. 국회의원 중 500억 이상 자산가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한국당 김세연·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84명의 평균 재산 증가액(1억9846만원) 중 부동산항목으로 인한 재산 증가액(9160만원)이 절반을 차지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재순 경기도 의원은 종전 공시지가 12억6000만원이었던 수원 영통구의 땅을 9배가 넘은 115억8000만원에 팔아 전체 고위공직자 중 재산 순위 4위(145억5000만원)를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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