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로 옮긴 국민연금, 출장만 10배 늘었다

전주로 옮긴 국민연금, 출장만 10배 늘었다

유준호 입력 2018.10.07. 17:12 수정 2018.10.07. 17:12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서울·전주 왕복에 시간허비
서울사무소 검토 제안도

국민연금공단이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한 뒤 연금 내부 출장과 여비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의 하루 평균 출장 건수만 10건이 넘는데, 조직의 규모와 이동시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직제별 출장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금운용본부의 관외 지역 출장 횟수는 3611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조직의 관외 지역 출장은 2012년 316건, 2013년 294건, 2014년 266건 등으로 전주 이전 이후 10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 역시 지난 8월 말 기준 관외 지역 출장 횟수가 2365건에 달해 지난해 폭증한 출장 횟수를 뛰어넘을 기세다.

문제는 기금운용본부의 조직 규모를 감안하면 출장 횟수가 과도하다는 데 있다. 지난해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뺀 노동일(247일)을 기준으로 총출장 횟수를 나누면 하루 평균 출장 횟수만 15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서울부터 전주까지 왕복 6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업무 마비로 볼 수 있다"며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이 정작 도로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출장 횟수 증가와 함께 여비 지출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기금운용본부의 출장 여비는 2016년 27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7년 2억2149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억4467만원을 지출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비효율성에 기금운용본부 서울 사무소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올해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에서 기금운용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 기금운용발전위원회 역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사무소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서울사무소 설치가 공공기관 이전 취지에 반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