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한국 최저임금은 실패 사례"
도쿄=박형준 특파원 입력 2019.06.21. 03:02 수정 2019.06.21. 04:21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세계 주요국의 최저임금 정책을 분석하면서 한국을 실패 사례로 꼽았다. 신문은 20일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거세지는 세계 각국의 논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슬로건 아래 2018년 최저임금을 인상한 후 많은 영세업체가 폐업하고 일자리가 줄었다. 소득 격차도 커졌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아베 마코토(安倍誠) 아시아경제연구소 동아시아연구그룹장은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완화가 더딘 가운데 최저임금만 가파르게 올린 게 (한국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올랐다. 올해는 8350원으로 10.9% 더 인상됐다.
신문은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 수치가 60%를 넘으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긍정적인 효과보다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은 65%였다. 한국 외에도 프랑스(62%), 포르투갈(61%), 콜롬비아(89%) 등이 60%를 웃돌아 만성적인 취업난을 겪었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큰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며 주요국 최저임금 정책 분석 배경을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8%→10%)을 앞두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더 키우려 하고 있다. 2017년 이후 매년 최저임금을 3% 인상했는데, 이를 3%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에 일본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지난달 “지나치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 3%를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률 목표 설정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정부 방침에 반발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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