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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9 연재기획 '세계화와 한국농업' 순서 1. 기획소개 '세계화와 한국농업' 2. 거꾸로 가는 한국농업 3. 농업의 세계화 누가 주도하는가 -UR에서 부터 WTO 까지 4. 경쟁력 지상주의를 그대로 답습하는 노무현 정권의 농정 -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가 5. 우리 농민은 정말 행복한가? 6. 친환경농업이 한국농업의 대안이 되려면... 7. 협동조합의 역할과 미래 8. 식량보장을 말 한다 9. 한국농업의 길 특별기획 '세계화와 한국농업' 을 시작하며 2주 집중 기획, 한국농업의 현주소와 '농업의 세계화' 흐름 분석 참세상 / 2005년08월29일 10시04분 '웰빙 요가', '비타민', '잘 먹고 잘사는 법'등 TV와 매체의 붐을 탄 웰빙 바람은 우리 삶의 먹거리 문화를 많이 바꿔 놨다. 적게는 몇 배 많게는 수십 수백 배의 가격 차이가 나는 유기농과 친환경 농산물들이 급증했고, 먹거리에도 이제 급수가 나눠지기 시작했다. 웰빙은 또한 농가 수입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기도 했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는 직거래도 활성화 됐다. 이와 다른 맥락이지만 정부는 시장의 속내를 숨기고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녹색혁명형 농업을 주창하며 한국 농업의 대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생산량이 늘면 농가에도 이익이 되고 소비자도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과연 이 모두가 농업의, 농민의 수익 대책이 됐을까. 수 십 조를 쏟아 붓겠다는 농촌대책과 '삶의 질' 특별법에 이상하게 농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농토로 쓰겠다고 만든 간척지에는 골프장이 들어서고, 농촌개발에 힘쓰겠다는 정책은 전원주택을 위한 정책으로 탈바꿈됐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값싼 농산물에는 장시간 수송에 따른 포스트하비스트(Post Harvest) 농약이 일상적으로 뿌려지고 있고, 성장촉진호르몬제를 듬뿍 맞은 먹거리나 유전자변형식물(GMO)들이 종자와 상품시장을 석권했다. 주고 받기 식 통상협정이라는 관문을 통해 들어온 정체를 알 수 없는 값싼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우리의 먹거리는 안전할까. 필리핀에는 카무칸(Kamukhaan) 이라는 작은 공동체 섬마을 있다. 어느 날 라데코(Ladeco)사가 마을에 속해 있던 토지를 점유하고 미국의 다국적기업 돌(Dole)에 공급하기 위한 바나나 대농장을 세웠다. 이 기업은 한 달에 2-3회 정기적으로 농약을 살포하여 수출용 바나나의 품질을 유지했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은 복통과 두통에 시달렸으며 농약 살포기간에는 더 심해졌다. 유아들은 선천적인 질병을 갖고 태어나거나 기형으로 혹은 온갖 피부병을 갖고 태어났다. 특히 바나나를 보호하는 농약이 마을 주민들의 결정적인 소득원이자 기름, 식량, 연료, 건축재료로 쓰이던 코코넛 나무들을 고사시켰다. 농약이 뿌려질 때마다 가축들이 줄어 가축을 기르는 것도 불가능해 졌고 주변 지역에 흐르는 하천수를 마음 놓고 마실 수 도 없었다. 초토화된 지역경제와 카무칸 농민들의 생존권은 어떻게 되야 할까? 속칭 곡물메이저라 불리는 기업들은 시장 개방 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도 한다. 농민들이 시장에서 종자를 사서 쓰지 않고 직접 체취해서 다음해에 파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속칭 '종자 불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종자를 사용한 농민들은 다음해에 종자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기업에서 파는 새 종자를 살수 밖에 없다. 또 이런 기술도 있다. 자사의 특정 농약이 살포되어야만 싹이 트고 성장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 이 역시 특정 상품을 사야만 생산이 가능해 지는 메커니즘이다. 이 역시 개발 중이라고 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아니 문제가 없나? 여기서 우선 너무 당연한 얘기 한 가지만 정리한다. 인간이 먹고 마시는 모든 먹거리는 생태계의 산물이다.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약보다는 친환경적인, 생산량보다는 안정성에, 수익성보다는 인간과 생태계에 중심을 두고 생산되어야 한다. 이는 농업이라는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산업 특성의 기본 조건이다. WTO체제 하에서 농산물은 무역의 상품이 됐다. 대량의 농자재 투입,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가 이뤄진다. 카길(Cargill), 붕게(Bunge), ADM(Archer Daniels Midland ), 콘아그라(ConAgra)의 초국적 곡물 메이저들은 국경을 뛰어넘어 종자, 비료, 농산물 등 먹거리와 관련한 모든 산업을 관장한다. 먹거리가 무기가 되기도 하고, 산업적 경쟁력이 되기도 한다. 투자도 과감하다. 조금이라도 물꼬가 트일 요량이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저가 덤핑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은 명확히 알고 있다. 한번 초토화 된 농업 시장을 다시 되살리기가 정말, 정말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에게 종속되면 될수록 그들의 안정적 이익은 늘어난다는 것을. 그러나 'UR 타결이후 한국 농업이 망했냐'고 되묻는 한국 정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지난 1월말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농업전망 2005'라는 보고서에 인용된 통계자료를 보면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촌가구 소득비율이 94년 99.5%로 거의 대등한 수준이었으나 2000년 80.6%, 2003년 76.2%로 해마다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농민, 농촌은 고령화, 만성적인 농가 부채, 소득불안정 및 소득불평등의 문제들로 인해 어쩌면 '붕괴' 직전의 극에 달한 상황인지도 모른다. 상반기, 정부의 쌀 협상이면 합의로 인한 파장은 통상협상 최초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만드는 쾌거를 이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국회의 본 회기를 맞으며 수면으로 가라앉아 있는 쌀 협상 비준 문제는 또 다시 폭풍의 핵으로 급부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9월 10일 고 이경해 열사 2주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세계적인 농민단체 비아깜페시나는 '반WTO투쟁'의 기치를 내 걸고 반세계화 투쟁에 매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9월 1일부터 한국의 농민단체들 총력 투쟁을 준비하며 정부와의 한 판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다시 국회 앞의 긴장이 고조되는 요즘이다. 정부 또한 만만치 않다. 이면 합의가 아니라고 '억측' 주장을 펴던 것을 넘어 이제는 '통상협상을 마무리 해 놓고, 수 개월 이나 발효를 못하는 것만큼 국가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다'며 신인도 하락을 주장하고 나섰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의 신용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며 억측을 부린다. 대책 없는 정부의 논리는 여전하다. 언제나 농민과 농업은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재물이 된다. 첫 번째 칠레와 FTA를 체결할 당시에도 정부는 핸드폰을 비롯한 공산품 수출을 강조했다. 최근 진행된 한-멕시코 FTA 공청회에서 미주 대륙으로 확장, 진출하는 자동차 산업과의 맞교환 얘기가 나왔다. 한국이 농업 수출국이 아닌 이상, 한국의 산업적 특성상 농업은 언제나 공산품, 서비스 상품에 비해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 경쟁력이 안되니 그 산업을 폐기할 것인가. 비교우위와 국제분업에 입각한 세계무역 질서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인가. 정부의 '통상개방정책' 논리는 '민물고기를 바다로 옮기는 식'으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농업만 그럴까. 그렇지 않다. 세계화의 흐름은 농업의 영역만이 아닌 물, 에너지, 노동,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방향제를 뿌린 공기처럼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국내법 개정을 통한 자발적 자유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통상협정에 임하는 등 그 나름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세상은 세계화의 '깍두기' 노릇을 하는 WTO 6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한국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세계화의 현상들과 폐해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공중에 떠 있는 세계화가 아닌 우리 밥상, 나의 일터, 아이들의 교육, 아플 때 찾아가는 병원에까지 일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화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이런 세계화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도 찾아 볼 계획이다. 특별기획 '세계화와 한국농업'은 오늘(8/29)부터 시작해 9월 초 농민 집중 투쟁기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기획 연재된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떻게 농업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 한국 농업이 어떤 영향을 받았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다룬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 농업을 지키고, 만들어 온 농민과 노동자의 얘기도 함께 풀어갈 것이다. 기획의 초점은 농업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배경, 그리고 세계화를 지원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농민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을 현혹시켜 왔는가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그 음식의 맛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기획으로 한국 농업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세계화의 정책과 이데올로기들을 모두 꿰뚫을 수는 없겠지만 '아, 이런 맥락이었던 거구나'를 훑어보는 의미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연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의견이나 생각이 있다면 덧글을 달아주길 바란다. 양파껍질 까듯 맵고, 눈물나게 아찔한 기획이 되긴 어렵겠지만 반세계화 투쟁의 내용들을 채워갈 수 있는 기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관심 있게 함께 해 주길.. 통계의 함수, 자급률 0% 향한 정부의 경주 [특별기획 : 세계화와 한국농업](2) - 거꾸로 가는 한국농업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5년08월30일 11시09분 지난 5월 영국의 한 민간구호기관인 ‘크리스천 에이드’는 영국과 다른 선진국가들의 정책이 인도의 ‘자살열풍’을 불러오고 있다는 놀라운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IMF와 세계은행은 1991년 인도에 개발 원조를 제공하면서 ’수출을 촉진해야 한다‘는 이유로 통화(루피) 절하와 함께 인도의 주곡이던 쌀과 밀 대신에 면화와 사탕수수 같은 대체 수출작물을 재배토록 권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오히려 종자와 비료, 살충제, 용수, 전력 구입 비용을 초래해 인도 농민들을 빚더미로 몰아넣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뤄진 금융개혁 조치는 금리 상승을 가져와 농가부채를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도 정부는 IMF의 권고에 맞춰 값싼 야자유 등 외국산 농산물 유입에 대한 시장 보호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자국의 해당 농업 부문 생산체계를 붕괴시켰다는 것이다. 동 보고서는 ꡒ부채가 급증하면서 수많은 인도 농민은 결국 자살을 탈출구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ꡓ며 ꡒ안드라프라데시 주의 경우 1999년 200건이던 자살건수가 지난해에는 무려 2115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ꡓ고 지적했다. 차세대 BRICs로, IT 대국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인도의 한편에서는 초국적곡물자본들에 의한 농민들의 살육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2003년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됐다. 이 협정은 칠레의 농산물과 한국의 공산품이 서로 맞교환 되는 형태였다. 칠레의 농업은 초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세계 6대 메이저기업들이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칠레 농업을 이끌어 가는 생산주체는 재배 면적 2천 ha 이상의 기업농들이다. 미국계 다국적 기업인 돌과 유니프루티사가 업계 1,2위를 차지하며 과일 생산과 유통을 주도하고 있다. 칠레 포도의 경우 1998년 현재 세계 수출물량의 24%로 1위, 자두는 17%로 2위 키위, 아보카도, 사과, 배는 3위를 차지하는 등 과일 산업 부문에서 세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어차피 정부의 대책으로 한국의 과수 농가는 살아남을 수 없는 ‘다윗과 골리앗’의 지형이었던 것이다. 6.20 총파업 기자회견 장면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 앞에는 정적의 긴장이 맴돌고 있다. 다 열어 제낀 농업시장에 마지막 보루로 남겼던 국민 주식의 쌀 협상 비준안 처리 때문이다. 협상을 마쳤으니 비준을 서둘러 받아야 명분이 서는 정부의 입장과 더 이상 빼앗길 생존권도 없는, 국민의 먹거리 권리를 지키기 위한 농민의 첨예한 입장이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질기고 질기게 지속되어 온 농민들의 싸움. 그 지친 마지막 끝 고리에 농민들은 다시 ‘식량 농업 사수’의 깃발을 움켜쥔다. 이번만은 농민들만 싸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선명한 과제를 남기면서. 천부인권과 헌법의 명문을 들이밀지 않아도 ‘태어난 이상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에, 그리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할 기본적 책임과 의무가 국가에 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기 위한 의,식,주,의료,교육 그리고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등을 포함해 자신의 건강과 복지에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실업, 질병, 장애, 노령 그밖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 그렇기에 유명무실할 지라도 국민연금이니 의료보험이니 강제적인 사회 보장제도가 있는 것 아닌가. 먹거리도 마찬가지다. 먹거리는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안전하게 보급되어야 한다. 공공재인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응당의 강제적 제도와 보장책이 필요하다. 결론부터 말하자. 한국 농업은 거꾸로 가고 있다. 모두가 먹고 살수 있는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공급량 0%를 향한 경주를 하고 있다. 살아남고 살아가기 위한 농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닌 맹목적인 비교우위론적 국제분업주의에 빠져, 책에나 나올법한 자유무역론의 경전을 되뇌이며 ‘농업시장 개방’을 대세라, ‘경쟁을 해야 살아 남는다’고 부르짖고 있다. 식량이 무기가 되는 멋진(?) 세상 한 월간지에서는 농업기획을 통해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가격 비(非)탄력적”이기 때문에 “쌀 수요량은 가격 변화에 그다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며 ‘식량산업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소리 없이 강한 전쟁’은 예전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976년 자이르(현 콩고) 정부가 곡물 대금 결제를 지연하자 초국적 곡물기업인 콘티넨탈은 자이르의 밀 공급을 중단, 현금지불과 이듬해 밀의 독점 수입을 약속받고 나서야 수출을 재개했다. 1980년 우리나라 냉해의 냉해로 쌀이 부족하자 그 당시 미국 쌀 가격의 3배를 주고 샀으며 그 후로도 ‘5년간 살 것’을 약속했고, 그 미국 쌀 재고량이 1989년까지 남아 있기도 했었다. 1988년 사하라 이남의 최대 소맥 수입국인 나이지리아가 국내 식량생산 감소를 이유로 소맥 수입을 금지하자 초국적 곡물기업인 카길(Cargill)은 미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나이지리아의 섬유수출을 제재했다. 1994년도 일본에서 쌀 흉년이 들었을 때 다국적 곡물기업들은 쌀 가격을 3배까지 올린 바 있다. 또 이런 예도 있다. 지난 2002년 북핵이 현안으로 떠오르자 일본은 북한에 대한 식량공급을 중단했다. 당시 식량전달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들은 악화의 길을 걷고 있던 북한의 식량사정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에 지원을 호소했으나 일본 정부에게 번번이 외면당했다. 국제적으로 일본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일본은 식량공급권을 놓고 정치적 줄다리기를 할 뿐이었다. 원글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