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을 통한 성과 제고 방안과 전략

경영혁신을 통한 성과 제고 방안과 전략  







경영혁신을 통한 성과 제고 방안과 전략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적 환경은 국제기구와 초국적 기업의 영향력 증대, 지역 및 국가간 연
합에 따른 글로벌화, 디지털 융합과 유비쿼터스 기술 발전에 의한 정보기술의 진화, 민주화 및 시민사
회의 성장과 고령화 등의 사회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강대국들은 미래 비
전과 미션을 수립하여 새로운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 등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국가들은 이러한 강대국의 움직임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어젠다는 저출산, 정부혁신, 시장개혁, 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경
쟁력 제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제도의 수월성 제고 등이다. 이 중 공공부문 혁신에 대하여 미국은 5
대 대통령 국정의제로 추진 중이며, 영국은 공공기관(NDPB, non-departmental public body)의 감
축과 성과 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행정개혁기본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 공공기관 경영혁신의 필요성
정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에 관심을 기울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비전문가 임용, 낮은
서비스 수준, 경영의 불투명성 등은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이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개선 요구
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일 년 예산 규모가 정부의 1.1배이고, 자산 총액이 520조원이며, 인력 규모는 총 23만명
에 달한다. 이렇게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제는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
화없이 국가 경쟁력 강화가 불가능한 시점에 이르렀다.

국민의 의식이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통, 에너지, 안전 등 필수 공공 서비스
뿐 아니라 사회복지, 연ㆍ기금 등 문화적 국민생활 서비스가 증가하게 되고, 이제는 공공기관의 존재
가 국민생활과 밀착하게 되어 이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수준 증대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진 것도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이 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게 이루어지게 된 이유 중 하나이다.





□ 정부 산하기관 경영평가


우리나라는 OCED의 회원국으로서 2005년에 확정된 OCED의 공기업 지배구조 권고지침을 수용하
고, 정부 기능(COFOG) 및 재정(GFS, IFRS)에 대한 국제기준, 그리고 FTA 등 공기업제도에 대한 국
제 기준의 요구에 부응하는 등 국제적 표준이나 지침에 따라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
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2004년 5월 87개 정부산하기관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
며, 2006년 3월에는 자체평가, 평가통합, 성과관리, 평가결과활동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기본
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동년 6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2007년 경영평가부터 적
용하게 되는데, 법안에 따르면 기존의 민영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의 분류가 시장형 공기
업, 준시장형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공공기관, 기금관리형 준공공기관의 분류로 변경된다.

경영평가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일환으로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투명성
을 통한 경영성과 달성에 초점을 두고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경영평가에서는 정부 산하의 87개 공공기관을 8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
고, 평가 부분은 공통 부문(종합경영, 경영관리)과 고유부문(주요사업)으로 구분하여 전년 대비 개선
도를 절대평가로, 기관 간 차이를 상대 평가로 계량 지표와 비계량 지표로 측정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경영평가를 통하여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파악하고 해당 기
관은 개선과 발전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혁신: 비전, 목표, 전략, 과제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촉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세계 일류 공공기관 실현’을 위한 ‘대 국민 서비스
수준 제고’을 비전과 전략 목표로, 신뢰경영 구축, 자율책임경영 구축, 운영시스템 혁신을 이에 따른
3대 추진 전략으로 선정하였다.



☞ 공공기관 혁신의 3대 추진전략과 9개 핵심 과제


추진 전략

신뢰경영 구축

자율책임경영 구축

운영시스템 혁신


핵심 과제

합리적 인사체계 구축

경영 자율성 확대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


투명, 윤리경영 실현

성과관리체계 강화

혁신추진동력 강화


사회적 책임성 제고

기능, 인력 재조정

혁신성과 종합홍보








첫 번째 추진 전략인 신뢰경영 구축에서는 합리적인 인사체계 구축, 투명ㆍ 윤리경영 실현, 사회적 책
임성 제고를 핵심과제로 한다. 합리적 인사체계 구축은 임원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
화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임직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 투명, 윤리 경영 실현은 경영정보 포털의 공개 대상 및 접근성을 확충하고, 내부 감사 기능
과 역할을 강화하며, 청렴도조사와 시책평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가능하며, 사회적 책임성 제고는
여성, 지방, 장애인 균형인사,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등의 균형 인사와 장애인, 친환경 및 중소기업 제
품 우선 구매 등 균형 조달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인 자율책임경영 구축에서는 경영 자율성 확대, 성과관리체계 강화, 기능 및 인력
재조정이 핵심과제이다. 경영 자율성 확대에는 법령에 의한 사전 규제 및 각종 정부지침의 일제 정비
와 자율 경영의 제도적 보장을 통하여 법령 근거가 없는 규제의 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성과관리
체계 강화에는 성과관리 대상 기관의 확대, 핵심역량 강화 및 공익성 제고를 통한 경영평가의 강화,
경영실적과 인사 연계 및 성과급 차등 폭 확대 등 성과평가와 보상체계 재정립 등이 있다. 기능과 인
력의 재조정은 대국민 서비스 중심으로 기능과 인력을 재편하고 자회사 등 기관 신설 시 사전심사제
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인 운영 시스템의 혁신에서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 혁신 추진동력 강화, 혁신성
과 종합 홍보가 핵심과제이다. 관련법 제정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혁신하고, 기관별 혁신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혁신 컨설팅 기능 강화를 통하여 혁신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혁신성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내부직원에 대한 교
육 및 참여 유발, 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맺는 말





지금까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혁신의 배경과 현황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혁신
의지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면서 이 글을 맺
고자 한다.

첫째, 앞으로는 공공기관도 고유의 블루 오션을 모색해야 한다.  


가치와 성과를 지향하는 서비스 지향의 비전과 미션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미 블
루 오션에서 출발하여 레드 오션에 진입 중인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쟁 환경에 노정된 기관
들은 꾸준한 혁신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고유 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


국내의 동종 또는 이종 분야에서의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고, 세계 주요국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세계적인 기관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혁신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기관의 구성원 모두가 지속적인 열정으로 주요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무엇보다 기관 고유의 특성에
부합되는 혁신기술 및 기법을 창출함으로써 혁신 피로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