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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장' 日남성, 대리출산 자녀 양육권 인정받아

forever1 2018. 2. 21. 08:50



'아기공장' 日남성, 대리출산 자녀 양육권 인정받아

김윤정 기자 입력 2018.02.20. 15:57 수정 2018.02.20. 16:01


日 유명기업 창업주 아들..2014년 발각돼 떠들썩
법원 "경제력 충분해 양육 가능"
시게타 미츠토키(重田光時)의 변호인이 20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지난 2014년 태국과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기 공장 스캔들'. 당시 겨우 스물네 살이었던 유명 일본 기업 창업주의 아들 시게타 미츠토키(重田光時)가 태국 대리모를 고용해 13명의 아이를 낳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아기 밀매 의혹으로 이어졌다. 시게타가 수십차례 태국을 드나들었고, 태어난 아기 중 일부는 캄보디아로 데려간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었다. 또 시게타가 대리 출산에 관심이 많았으며 태국 외에 자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시게타는 자신이 아이들의 아버지이고, 보모를 여럿 고용해 양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의 인도를 요구하면 태국 사회개발인간안보부를 상대로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법원이 시게타에게 태국인 대리모를 통해 낳은 13명의 자녀들에 대한 '편친'(sole parent) 권리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시게타가 생물학적 아버지로서 합법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원은 "아이들의 행복과 기회를 위해 대리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13명 모두를 원고의 법적 자녀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또 시게타가 부유한 가정 출신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보모를 고용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리모인 태국 여성들이 요구한 양육권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시게타만이 유일한 친권자로 인정됐다.

시게타의 변호인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태국 사회복지부에 연락을 취해 양육권 이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에게 "의뢰인이 대가족에서 자란 부분도 있고, 많은 아이를 갖고 싶어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태국에선 '아기공장 스캔들'을 계기로 2015년부터 대리모 산업을 금지했다. 하지만 대리모 중개업체들이 캄보디아로 이주해 둥지를 틀었으며, 캄보디아에서도 2016년부터 대리모 거래를 금지하자 최근에는 라오스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yj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