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많았던 경유세 2020년 인상 추진

찬반 많았던 경유세 2020년 인상 추진

신준섭 기자 입력 2018.07.02. 04:05

 

미세먼지 경유차 줄이고 환경 예산 확충 차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별위원회가 ‘경유세’ 인상을 추진한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 중 하나인 경유차 사용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다만 하반기에 내놓을 최종 보고서에 인상 방안을 포함할 방침이다. 보고서 제출 시점을 감안하면 내년 7월쯤 공개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1일 “경유세 인상안은 하반기에 논의를 거쳐 최종 보고서에 넣을 계획”이라며 “구체적 수치까지 내놓을지는 봐야 하겠지만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유세 인상은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와 맞닿아 있다. 서울시의 지난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4㎍/㎥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치(25㎍/㎥)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경유차도 여기에 들어간다. 경유차는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유해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을 휘발유차보다 평균 23배 정도 더 내뿜는다. 노후 경유차일수록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아진다. 이 때문에 정부는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교체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수준의 정책으로 경유차 수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세금 격차 때문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싸다보니 경유차로 수요가 쏠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의 경우 ℓ당 529원이다. 반면 경유는 ℓ당 375원에 불과하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들어갈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경유세 인상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R&D 예산을 올해보다 339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처럼 환경 문제 등 특정 사안에만 쓸 수 있는 세금을 늘려야만 환경 R&D 예산을 확충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개혁특위가 내놓는 경유세 인상안은 권고안인 만큼 존중하되 향후 경유세 인상에 대한 판단은 정부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