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미중 무역전쟁, 韓에 나쁜 결과..더 큰 타격 우려

기재부 "미중 무역전쟁, 韓에 나쁜 결과..더 큰 타격 우려

김혜지 기자 입력 2018.07.30. 11:02

 

2018년 상반기 세계경제동향
"美 자동차 관세부과시 철강보다 훨씬 큰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앞으로 미중 통상갈등이 '무역전쟁' 급으로 확대되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간한 '2018년 상반기 세계경제동향'에서 올 하반기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4가지 쟁점 사항을 짚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가 본 4대 쟁점은 Δ미중 통상갈등 Δ미국의 철강관세 부과에 따른 주요국 보복관세 확산 Δ미 중간선거 등 정치리스크 Δ미국의 자동차 수입규제 부과 가능성 등이다.

미국이 지난달 대중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미중 통상갈등은 확산과 완화 가능성이 혼재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 정부가 총 500억달러 규모의 관세부과 계획을 중국에 통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화적인 조치 가능성도 제시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은 500억달러 가운데 340억달러에 대해서만 관세 부과를 시행했으며 160억달러 규모에 대해서는 부과를 검토 중이다. 중국은 유럽연합(EU)과 공조방안을 협의하는 등 통상갈등 대비 태세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무역전쟁 우려가 현실화되며 증시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 향후 세계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자국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과 EU, 캐나다, 일본 등 전통 우방국에까지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특히 철강에 대한 25% 일괄 관세가 논란이다.

EU는 이미 보복관세를 부과했으며 캐나다 총리는 "모욕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는 등 글로벌 무역갈등 분위기는 더욱 확산하고 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국제 정치 리스크로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와 멕시코(7월), 브라질(10월) 대선이 대표로 꼽혔다.

미중 통상갈등을 이끌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힘입어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간선거 승리와 재선을 위해서라면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선거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산업에도 심각한 대외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다.

미국이 철강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지난 5월23일 발동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수출입에 대한 안보영향조사가 개시됐으며 발동 270일 이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대미 수출 주요국에 대한 관세 혹은 쿼터 부과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조사는 11월 중간선거 일정을 고려했을 때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될 전망"이라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대미 수출 30%를 차지하는 1위 수출품으로 대미 수출의 4%를 차지하는 철강보다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외에도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의 통화가치 급락과 금융 리스크, 중동 정국 불안과 미국의 대러제재 등으로 인한 지정학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로 꼽혔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