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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황수경 통계청장이 13개월만에 이례적으로 교체되면서 이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통계청장의 갑작스러운 교체를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통계청장 경질과 관련된 청원글이 30여건이 게재됐다. 황수경 통계청장이 이례적으로 13개월만에 교체되자, 정부가 원하는 통계를 만들어내지 못해 경질시킨 것이란 비난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이후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나온 소득통계와 일자리 통계가 역대 최악의 수치로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었다.
청원글 중에서는 통계청장 교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통계청장 경질, '기쁨조' 역활 못하니 경질한 거 아닌가요?"란 글을 올린 청원자는 "황수경 통계청장이 갑자기 경질되며 통계청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와는 어긋나는 통계 수치가 발표된 뒤 인사가 단행된 점은 사실상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맞춤형’ 통계 생산을 주문한 것이란 오해를 살 수도 있다. 통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어진 통계청의 내부 분위기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청원개요를 통해 밝혔다. 이날 정부는 통계청장 교체가 경질이 아닌 것으로 밝혔지만, 비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애초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 조사는 신뢰도에 대한 우려로 올해부터 없앨 예정이었다. 응답률이 낮아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황수경 통계청장도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표본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가계동향조사 예산을 다시 편성했고, 올해 2월까지는 가계 실질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소득분배지표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오면서 정부의 비판이 제기되진 않았었다. 오히려 이때까지는 야당 등에서 '코드맞추기 통계'라는 비난을 받았다.
통계청은 지난 23일 올해 2분기 가계소득동향 보도참고자료에서 올해 가계동향 조사의 모집단이 변화, 2017년 5500개 표본가구에서 올해 약 8000가구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2017년 분기소득조사 표본의 경우, 원래 가계소득동향을 없애려고 했던 터라 한시적 운용을 전제로 최소한의 표본을 운영했지만, 다시 가계소득동향 조사가 정기적인 것으로 살아나면서 올해 표본규모를 확대했다는 것.
표본문제와 신뢰도, 통계청장 교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논란은 더욱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통계청장 경질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는 있지만, 본래 2년 이상 교체되지 않던 통계청장의 갑작스러운 교체 배경 또한 따로 설명하고 있진 않고 있다. 통계청의 독립성과 통계수치의 객관성에 대한 우려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