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돌연 트럼프가 받기 힘든 '평화협정 카드' 던졌다

김정은 돌연 트럼프가 받기 힘든 '평화협정 카드' 던졌다

정효식.유지혜 입력 2018.08.29. 00:09 수정 2018.08.29. 06:38

 

미 방북 발표 뒤집은 '김영철 밀서'
미국 종전선언 수용 고심했는데
북한, 협상 초반에 벼랑끝 전술
백악관 내 강경론 힘받을 수도
정의용 "적대적 상황까진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백악관에서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위한 양자협상 타결 발표를 위해 앉아 있다. 이날 미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을 전격 취소한 것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보낸 편지 때문이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벼랑끝 전술을 재구사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정부는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보여준 대표적인 비핵화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와 동창리 미사일실험장 폐쇄를 들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하는 것도 비핵화 대화에 나서는 북한의 ‘성의’로 간주했다.

그런데 28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놓고 “다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무산될 수도 있다”는 편지로 미국을 위협했다. 김영철 북한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다. CNN은 그러면서 초기 협상이 무산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미국 내 우려까지 담았다. 북한이 실제로 핵·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조짐을 보일 경우 백악관을 자극해 북폭론 주장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일각에선 김영철이 보냈다는 편지에는 이 같은 ‘위협’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북한의 호의적인 표현도 담겼을 것으로 관측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제의 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적대적) 상황까지 간 게 아니다”며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취소한 이유였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최선희 부상의 공격적인 성명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북한이 취소의 원인 제공자란 얘기가 주말 동안 미국 측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적으로 북한의 종전선언 선행 주장을 수용하는 대신 핵 리스트 제출 시한을 못 박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 북한이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의 호전적인 벼랑끝 공세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북을 아예 취소해 버리는 ‘맞벼랑끝 전술’을 쓴 셈이다.

특히 CNN에 따르면 이번엔 북한이 편지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로선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북한이 요구하는 조기 종전선언을 놓고도 받을지 말지를 고심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CNN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종전선언보다 더 어려운 평화협정을 비핵화 협상 초반에서부터 요구한 게 된다. 평화협정은 북한 체제 보장의 완결판이라 미국으로선 비핵화 완료 후에 검토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했던 통화에 대해 양국의 발표가 묘하게 달랐다.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헤더 나워트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강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은 계속 이어져야만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 외교부는 25일 발표자료에서 강 장관이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알렸다. 한국이 거론한 ‘평화체제’가 국무부 발표엔 없었다. 국무부는 대신 외교부 발표에는 없는 ‘압박’을 포함시켰다.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27일 칼럼에서 “북·미 회담에 관여하는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대니얼 스나이더에게 ‘우리는 한국과 관련해 큰 문제가 있다. 한국이 더는 우리와 보조를 맞추지 않고 (북한과의 관계에서)앞으로 나가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승인하든 말든 기꺼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태도를 갈수록 보이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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