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국회의원과 우리나라 국회의원

국회의원.hwp

스웨덴 국회의원과 우리나라 국회의원

 

SNS상에 떠돌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보면 정말 부럽다는 생각보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 기본급이 월 600여만 원입니다.

- 입법 활동비가 월 300여만 원입니다.

-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연 1,400여만 원입니다.

- 관리 업무수당이 월 58만 원입니다.

- 정액 급식비가 월 13만 원 등 연봉은 1억 3,000여만 원 정도입니다.

- 입법 활동비 월 300여만 원에 영수증도 사용처도 안 밝혀도 되는 특활비라는 눈먼 돈이 있습니다. 이걸 폐지했다고 헌정사에 쾌거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 유류 지원비, 차량 유지비는 별도로 지원 받습니다.

- 항공기 1등석, KTX, 선박은 전액 무료입니다.

- 전화와 우편요금 월 91만 원이 지원됩니다.

- 보좌진 7명 운영비가 연 3억 8천만 원 국고에서 지급됩니다.

- 국고 지원으로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이 보장됩니다.

-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월 120만 원씩 연금을 받습니다.

- 그 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특권들이 많습니다.

- 보험 가입 시 A등급으로 보험료가 가장 쌉니다.

- 국회 내 개인 사무실이 제공되는데 돈으로 따지면 11억 6,685만 원 가량 됩니다.

- 변호사, 의사, 약사, 관세사 등 ‘사’자 붙은 직업은 겸직도 가능합니다.

- 가족 수당으로 매월 배우자 4만 원씩, 자녀 1인당 2만 원씩도 받습니다.

- 또 정치 후원금을 1년에 1억 5천만 원씩, 선거가 있는 해는 최대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 국회 의원회관에서 헬스는 물론 병원까지 공짜입니다. 거기다가 가족들 진료도 무료입니다.

또 있습니다.

- 면책특권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그런데 스웨덴 국민은 일주일에 평균 35.5시간씩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두 배 이상, 80시간 넘게 일하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스웨덴 국회의원들입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에게는 관용차도 운전기사도 없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들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공무 출장 때는 가장 싼 표를 사야 의회에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면책특권 또한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낮술도 즐긴다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도서관에서 밤 깊도록 공부하며 연구를 하지 않으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생산성 또한 떨어집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는 이런 국회의원수를 늘리자고 난리입니다.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말입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수를 100면 선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국민들 사이에는 오가고 있지만 이들은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스웨덴 국회의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농부·간호사·교사 같은 다양한 전직(前職)을 지닌 349명의 의원 중에 30%는 4년 임기가 끝나면 본업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꾸려나갑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든답니다.

1995년 일이었습니다. 스웨덴 부총리였던 모나 살린은 기저귀 등 20여 만 원 어치를 사고 공직자용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곧바로 자신의 돈으로 메웠지만, 公私를 구별 못했다는 비판에 부딪혀 결국 부총리직을 그만뒀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스웨덴 정치인들은 스스로 특권을 거부하고 의정활동과 사생활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투표율 또한 80%를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편에서 국민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특권을 제대로 행사하면 국민들이 편안해지고 행복해 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니, 국민들은 힘들고 불행해 지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국회의원이 되십시오.

 

2019년 6월 14일

글쓴이 소백산 끝자락에서 김 병 화

국회의원.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