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을 나눠 주기를 정당화하는 좌파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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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나눠 주기를 정당화하는 좌파적 사고

 

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 지원확대, 보성군, 코로나 19 감염증 대응 독거노인 생필품 지원, 의령군,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라이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공병호 소장님의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라는 책에 보면 「이익을 나눠 주기를 정당화하는 좌파적 사고」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번 소개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익을 나누어 갖는 집단은 이러한 정책이나 제도를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일단 얼마간의 현금이 손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신이 응당 받아야 할 이익을 넘어선 초과 이익을 나눠주는 정책이나 제도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와 다음 세대가 두고두고 지불해야 하는 비용까지 염두에 두는 사람은 드물다. 이렇게 자원 낭비가 발생하면 결국 자신이 받은 약간의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비용청구서가 나중에 날아오게 된다. 사람은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어느 사회에서건 좌파적 사고에 바탕을 둔 정책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익은 가깝고 눈에 보이고, 비용은 멀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부족적 사고가 강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가 맞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피해는,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회로 변질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중후장대형산업들에서 관찰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심해질 현상은 이렇다. 제법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특정 기업이 부실화되면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은 정부에 이익 배분을 요구할 것이다. 상급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구하게 된다. 제법 많은 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은 드물다. 이렇게 해서 몇 해 정도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회사는 망하거나 규모가 현저하게 쪼그라들고 말 것이다.

본래 경쟁력이 하향 추세에 접어든 산업이나 기업을 재정자금을 투입해서 살릴 가능성은 낮다. 그렇지만 논리나 이성이나 합리로는 집단 차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거센 요구를 막을 수 없다. 이익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거세다. 그들은 오로지 이익만을 고려할 뿐이다. 일정 기간 돈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할 뿐이다. 공동체가 두고두고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돈을 받는 사람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한두 기업에서 시작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리하게 이익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늘어날 것이다. 선례가 있으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공동체는 시간이 가면서 귀한 자원을 낭비하고 결국 위기 상황까지 내몰리고 만다. 이런 일은 결코 정의로운 일이 아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시민단체에 5년간 7,000억 원을 지원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임한 9년간 시민단체 또는 여당 출신 인사가 서울시 주요 직책을 대거 차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중기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입수된 ‘2014년 이후 서울시 5급 이상 개방형 직위·별정직 보좌진 및 산하 기관 임원 현황’에 따르면 조사 대상 666명 가운데 시민단체나 여당 출신 인사가 165명(25.2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7개 서울시 산하 기관의 이사장과 사장·사외이사·감사 등 임원 463명 중 75명(16.2%)이 시민단체·여당 출신 이였습니다. 개방형 직위 임용자 103명 중에서는 38명(36.9%)이 해당됐으며, 특히 박 전 시장의 최측근인 ‘6층 사람들’로 알려진 별정직 보좌진(정무부시장 포함)은 100명 중 절반이 넘는 55명이 시민단체나 여당 출신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짓이 아닌가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공병호 박사님이 주장했듯이 좌파적 사고를 적극적으로 경계해야겠는데, 확실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마음 상하게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정부나 지방지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금액과 지원처의 대상 및 소속단체의 고위급 임직원을 확실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단기(檀紀) 4,354년(CE, Common Era 2,021년) 6월 6일

소백산 끝자락에서 김 병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