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부담 원칙(受益者負擔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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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부담 원칙(受益者負擔原則)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principle of benefit assessment’ 경제용어인 이 말은 ‘공공시설로부터 편익을 받는 자들이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부담의 정도는 편익을 받는 정도에 비례한다는 원칙.’이라고 어학사전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라이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으며 일본 나고야대학교 객원 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을 거쳐 재단법인 자유기업 센터와 자유경제원의 초대 원장을 지내신 공병호 박사님의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라는 책의 「수익자부담 원칙 허물기」라는 글을 보면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고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익명 사회가 견지해야 할 원칙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다. 부족적 사고를 사회문제에 접근하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은 크게 훼손되고 만다. 편익을 누리는 주체와 그것에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 사이의 간격이 확대된다. 익명 사회의 구성원들이 개인 차원에서 부족적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성원들 개개인이 사회문제를 바라볼 때는 개인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차원의 문제 대한 접근 방식과 집단 차원의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뚜렷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다시 말하면, 문제의 성격에 맞춰서 시각을 달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 편안한 부족적 사고, 즉 좌파적 사고가 사회문제를 바라볼 때도 그대로 이어진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회문제는 결국 특정 집단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라는 요구로 귀결되고 만다. 심지어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고를 당한 집단에 세금으로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 일마저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족적 사고가 유행하는 사회가 치러야 할 또 하나의 비용으로 도덕의 퇴행을 들 수 있다. 개인이 선택하고 개인이 책임진다는 원칙이 심하게 훼손되면 개인의 창의성과 도전 의식에 기초한 사회의 바탕이 서서히 허물어지게 된다. 결국 무리를 지어서 경제적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는 지대(rent)를 경쟁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사회가 펼쳐지고 만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려 애쓰기보다는 만들어진 것을 나누어 가지려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늘어나면 결국 정치 과잉의 시대(The era of political excess)가 오게 된다. 소규모 집단 사회와 대규모 익명 사회를 지탱하는 원리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을 본능적으로 소규모 집단 사회에 대한 애착과 선호를 갖기 쉽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개인주의의 역사는 짧다. 르네상스 기부부터 개인주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자유주의 전통이 일천하고 정통으로 근대 시민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사회는 개인주의 토대가 부실하다. 개인주의의 토대가 부실한 사회에서 이를 대체하는 것이 본능에 바탕을 둔 부족적 사고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구호가 항상 가슴을 훈훈하게 하는 이유다. 부족적 사고가 유행하는 사회에서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들 사이에는 끈끈한 연대감과 유대감이 있지만, 그 밖의 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심이나 공격성 그리고 적대감이 자연스럽게 표출된다. 근대 시민사회를 제대로 경험하고 시민의식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이 모호하고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출신 성분이나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로 우리와 그들은 분리하는 일은 드물다.

한 사회가 부족적 사고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는 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부족적 사고는 좌파적 사고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이성보다는 본능에 훨씬 가까운 사고방식이다. 이성이나 합리로 자신의 사고방식을 엄밀하게 탐구하고 교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본능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낮다. 본능의 목소리가 높은 사회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본능의 지지를 받기 때문이다. 반지성이나 반합리의 지적 풍토가 강한 사회라면 부족적 사고와 좌파적 사고의 합동 작전이 오래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

특정집단이 공동체(共同體, community) 혹은 국가 전체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사회현상을 우리는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소속된 집단이 해체되어 실업자가 된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부의 책임으로 몰고 가 우리가 낸 세금 몇백억 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이 아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만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들에게 거액의 비용 부담을 요구(要求, demand)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단기(檀紀) 4,354년(CE, Common Era 2,021년) 6월 10일

소백산 끝자락에서 김 병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