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둔한 산업계와 작은 정부

아둔한 산업계와 ‘작은 정부’

2007년 10월 18일(목) 9:36 [데일리안]

3D의 진화와 집단지성

[데일리안 박재목 시인]지금 우리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라는 엄청난 가치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디지털 지식정보화는 국가․지역․인종․이념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다. 대신에 ‘개인은 답을 모르는 데 집단은 정답을 아는’ 새로운 보편성의 세계, 즉 집단지성의 시대가 펼쳐졌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전제한 인류 전체의 공동선과 함께하는 참된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승자독식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는 더욱 더 가속화되어 사회 양극화와 가치갈등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다. 기업은 더 많은 이익과 시장점유를 위해 근무시간 연장 및 과잉 경쟁 등으로 인간의 조건을 더 악화시키고 말았다.

또한 대자본들도 시장 독점 및 과점의 방법으로 더욱 더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21세기를 인간의 세기로 선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착한 자본’에서 희망을 찾고자 발버둥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창조적 가치인 3D(Digital, Design, DNA) 앞에 '지구 온난화‘라는 인류 미래의 새로운 지향과 지평을 또렷이 목격하게 되었다. 급속하게 펼쳐지고 있는 기후변화라는 미래 생존의 화두가 인류 대혁신을 개창(開創)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 개발과 성장은 제조업․자원개발․건설 분야의 어렵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관점에서 탈피하여 전 지구적 가치사슬(Value Chain)을 선제(先制)하는 정보통신(Digital), 바이오산업(ＤＮＡ), 디자인(Design) 분야까지 통섭(統攝, consilience)하고 있는 지경(地境)에 다다랐다.

 

21세기 혁신은 Governance(지배,통치,관리)와 창조경영

지식정보화, 세계화, 디지털로 대변되는 21세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행정과 경영 모든 측면에서 ‘혁신의 세기'로 출발했다. 정부혁신, 기술혁신, 경영혁신 나아가 사회혁신 등을 포괄하는 혁신은 기존 방식에 완전히 새로운 기술과 사고를 접목해 더욱 큰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창조적 패러다임과 프로세스로 진화했다.

따라서 21세기에 접어들자 세계 각국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종합적 혁신전략 지침으로 Good Governance와 창조경영을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이러한 변화의 노력으로 혁신은 거버넌스와 창조경영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핵심적 수단과 전략으로 성숙했다. ‘정부-시장-시민' 중심의 서로 다른 가치사슬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 일상에 자리를 잡으면서 다양한 관점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을 추구하는 정부는 거버넌스 주체인 행위자 또는 참여자를 정부행정, 기업경영, NGO 활동 등의 융합체계로 보고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글로벌화·표준화·가치화에 매진하고 있다. 그리고 혁신의 대상과 수준을 개인, 집단, 조직, 기구, 체제 등으로 다양화하여 행위자의 차별적 측면과 창조적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 관계를 주체간의 공유된 가치나 목적 위에 지속적이고 안정된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는 연계활동이나 제도로 개선하고 있다. 비록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논리나 가치를 지니고 있더라도 공동의 목적이나 가치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주체 간에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과 공공선을 이룰 수 있는 연결 고리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적 거버넌스를 유지시키는 체제 및 제도의 정태성과 이를 신축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동태적 성격을 동시에 추구하여 Governance의 대상을 무엇으로 어디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와 정부의 역할, 기업 및 시민사회의 역할, 그리고 이들 융합체제의 역할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와 새로 만들어진 Governance의 혁신체제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이냐의 근본적 문제와 지향에 대한 합의를 지속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업이 독차지한 압축성장의 혜택

우리는 1964년에 1억불 수출 목표를 달성했다. 엄청난 압축성장을 통하여 1995년에 1천억불을 달성하고, 2006년에 3,150억불을 수출해 무려 42년 만에 양적으로 3천배 이상의 위업을 달성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는 경이로운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과 기여는 지대했다. 그리고 정부도 관리와 통제적 관점에서 압축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갔다. 또한 공무원들의 헌신도 상당한 몫을 차지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무원 증원이 규제강화 및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업계는 규제철학의 기본인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은 최초의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아직도 정부가 고답적인 부처 중심의 개별적 규제완화나 양적 규제개혁에 매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당국자들은 하루 빨리 시장경제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룰 조성’, ‘글로벌 시대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규제개혁시스템 선진화’ 등 3대 전략과제를 건의했다.

 

대한민국의 생존 관점, 노령화와 기후변화

겉으로 보면 당연한 논리이고 너무나 지당한 지적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부호가 따라 붙는다. 공무원이 규제를 만든다는 ‘작은 정부’의 논리가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과 기업활동의 성장동력에 전적으로 도움이 될까?

지금 우리는 양극화 확산과 고용 없는 성장, 성장 잠재력 저하 등 생존의 본질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지난 ‘국민의 정부’ 때 너무나 안타까운 두 가지 지속가능의 가치를 놓치고 말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금융허브와 물류중심 국가 전략이었다.

우리가 금융과 물류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동안 중국, 일본, 영국은 재빨리 이러한 가치를 분점하여 낚아채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바다 이야기’로 주춤하는 동안 디지털 산업도 미국과 일본이 선점해 버렸다. 한국 게임업계가 정체성을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미국 세컨드라이프나 일본 닌텐도는 새로운 아이디와 장르 접목으로 그 전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다.

그리고 지금 앨 고어 미국 전부통령과 IPCC(유엔정부간 기후변화패널)가 2007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기후변화의 현실적 개념과 가치가 지금 지구촌의 화두가 되고 있다.

환경에서 출발한 교토협약은 ‘기술⇒경제⇒정치적 개념’으로 진화하다가 이제는 철학, 종교, 안보, 평화의 영역, 즉 인간 의식까지 확장되고 말았다. 결국 미래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커진 것이다.

따라서 지구 온난화를 매개로 한 기후변화의 본질에 대한 접근 태도에 따라 ‘개인-기업-국가’의 리더십과 도덕적 관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개인에게는 창조적 융합 리더십, 기업에게는 사회적 책임경영, 국가에게는 세계 정치와 경제의 주도권(이니시어티브)를 선제(先制)하는 ‘기후변화’의 가치는 이제 인간의 생존과 더불어 삶의 전제조건이 되었다.

그리고 미래 가치를 좌우하는 지속가능 발전의 키노트(keynote)로 정착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동참 노력이 개인·기업·정부의 미래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과 더불어 더 ‘착한 삶’을 살고 싶은 인간은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과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정치인을 선택하고 지지하게 되었다.

또 하나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인구의 고령화이다. 지금 인류는 처음으로 너무 오래 사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이상이면 노령사회인데, 우리는 2014년 이전에 노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가 3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2030년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는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촉진되고 있으며, 사회 갈등, 경제문제, 건강문제, 심리적 소외감 등 산업 전반의 역동성을 저하시키는 미래의 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제는 기업이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해야

지난 40여년간 압축성장에 기반을 둔 우리는 기업에게 너무 낳은 혜택과 불공정한 일방적 룰을 적용했다. 반면에 기업 이외의 보편적 인권, 삶의 질, 사회적 자본 확충, 일상적 안전망 구축, 참여 복지 등에는 너무 소홀했다.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인간의 삶의 질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를 후순위로 미룬 것이다. 이러한 덕택으로 한국 기업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이들은 지금 세계 13위의 명목적 GDP를 구축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정부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인간 삶의 본질에 관심을 돌리는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정상적 선진사회라면 그동안 그토록 많은 혜택을 받았던 기업들이 먼저 이러한 정부혁신과 사회서비스 확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야 마땅하다.

 

한심한 기업들의 행태와 주장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 가치를 외면하고 지금도 계속하여 정부에게 더 많은 혜택의 손을 벌리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 기업들이 펼치는 다양한 기부문화, 윤리경영, 참여성장에는 외면하고 아예 눈을 감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하여 ‘작은 정부 큰 시장’만 외치면서 윤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를 피할 생각만하고 있다.

그러면 왜 한국 기업들은 ‘작은 정부’를 외치고 있는가. 필자가 보기에 바로 과거의 불공정한 룰에 근거한 일방적 기득권을 계속해 가겠다는 논리로 보인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은 이중장부를 만들고, 끊임없이 비자금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다. 그리고 문제만 생기면 재벌 총수들이 휠체어 타고 법원에 출두한다.

 

오죽 했으면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최근 한국 재벌 총수들과 한국 사법제도를 휠체어로 꼬집었을까. FT는 직설적으로 “한국 재벌총수들은 곤란할 때마다 휠체어를 탄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재벌들이 제대로 행동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사법체계가 국가 이익에 더 부합된다고 훈수했다. 실로 부끄러운 지적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업들은 정말 국민 앞에 먼저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 보지 않고 '작은 정부’를 외치면 안 된다. 반면에 정부의 일방적 지원과 국민의 피로 만들어진 기업의 부는 이제 사회 서비스 확충으로 돌려야 한다.

지금도 정부는 혁신 시스템이라는 차원에서 놀랄만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기업지원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작은 정부’를 외치고 있다.

 

왜 규제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시대는 변했다. 이제 국민들은 정부에게 과거 기업들에게 제공했던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기업이 중심이 되어 충분히 축적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압축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업지원 때문에 이러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소홀했다.

선진국 기업들은 혜택을 받은 것 이상으로 사회적 자본 축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놀랄만한 기부와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은 혜택을 받은 기업이 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이 외면한 사회서비스 확충에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 관련 공무원 증원 이유이자 가치이다. 만약 정부가 아니고 민간이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충당한다면 2배 이상 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 행정서비스는 기존에 구축된 공공조직을 부가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구축보다 1/3가격으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다.

최근 늘어난 공무원들 대부분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력이다. 절반은 교원이고 경찰, 보건환경, 노동 분야의 인력이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산업계의 논리로 보면 지금도 부족한 학교 교원과 경찰, 보건환경, 노동 분야 인력을 줄이자는 주장에 불과하다. 공무원이 줄면 공정과 투명을 지향하는 규제를 기업들은 덜 받을지 모르지만 그동안 소외되었던 국민들은 어떡하라는 말인가?

어쩌면 최근 늘어난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무원 충원 비용은 산업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떠안아야 할 책임인지도 모른다. 이것을 정부가 보편적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욕을 먹으며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기업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어떻게 적은 공무원으로 가능했는가

그 다음 공무원 수가 줄면 규제가 준다는 산업계의 논리를 살펴보자. 산업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하면 정부가 왜 기업들을 규제하겠는가? 조금만 풀어 주면 세금 빼 먹고, 불공정을 자행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저해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켜보는 것이다.

정부가 조금만 눈을 한쪽으로 돌리면 환경을 파괴하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지켜보는 것이다. 사실 공무원들도 기업을 규제하는 것에 지쳤다. 교묘한 수법으로 불공정을 자행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제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적은 공무원으로도 국정운영이 가능했는가의 문제가 나온다. 사실 지난 정부까지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금처럼 제공하지 않았다. 많은 수의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몰아넣은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지 않았는가?

또한 과거에는 통제와 권위주의적 관리로 적은 공무원으로도 사회 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의 자율과 창의적 분위기로 인해 이러한 권위적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경찰, 세무공무원 등 사회적 안전 요원이 더 필요한 것이다.

 

파란 부채를 든 공무원을 응원하라

산업계와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파킨슨 법칙’이라는 공무원 증가 폐단도 1970년대 이전 정책만능주의 시대의 고물에 가까운 논리이다. 지금은 전 세계 정부 모두가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를 혁신하고 있다. 정부혁신의 중요 관점은 ‘파킨슨 법칙’의 폐단을 없애는 효율성과 투명성에 있다.

이러한 시대에 기업이 외면한 사회적 서비스를 정부가 대신하겠다는 의지를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파킨슨법칙’을 들먹이며 비판하는 것은 너무 자의적이고 부끄러운 주장이 아닐까?

오히려 기업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응원해야 바람직할 것이다. 기업규제도 기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영하면 더 많은 서비스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업은 왜 외면할까? 경찰이 늘어 치안이 유지되면 기업은 더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규제의 전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따라서 과연 기업이 정부 규제를 비판할 정도로 지금 현재 공정하고 투명한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적 바램이고 시회부패 척결의 원천이며 국가경쟁력 확보의 원동력이다.

그리고 바람직하고 좀 더 빈부격차가 줄어 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작은 정부’를 함께 보는 균형 잡힌 시각도 필요하다. 또한 지금 우리는 너무 뜨거워진 사회 갈등을 식혀 나가는 시간도 많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뜨거워진 사회를 공무원들이 파란 부채를 들고 다니며 적극적으로 식혀 나가는 것이 기업에게도 더 많은 이익이 될 것이다. 그 반면에 기업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안고 사회적 책임 투자와 윤리 경영에 더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가치가 정착되고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뜨거움이 식혀지면 그 때 가서 선진국의 ‘작은 정부’를 빨리 추진하는 것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빨리 ‘작은 정부’가 되도록 규제가 필요없는 기업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지금까지 규제가 필요할 수 밖에 없었던 제반 환경을 자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생존이 달린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창조적 전략수립을 선제해 나가야 한다. 산업계는 말로만 기후변화 대응을 외치지 말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공정 전반을 빨리 혁신해 나가야 한다.

또한 규제에 발목 잡혀 글로벌 기업이 불가능하다는 억지 논리를 펴지 말고 자신의 책임을 먼저 성찰하는 기업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정부에게 ‘작은 정부’를 주장하지 말고 ‘작은 정부’가 되도록 공정한 세금과 공정한 룰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혁신하는 정부와 기후변화에 눈 뜬 기업

중국은 공산당 17기 전국대회 첫날에 국민 잘살게 하는 것이 정부혁신의 목적이라고 천명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권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혁신형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다짐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에 인접한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IT. BT, NT 등 첨단산업의 기술력을 집중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공무원들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예산 절감을 위한 혁신적 노력과 다양한 사회 서비스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계도 자신의 기득권을 위한 규제 네트워크를 언급하지 말고, 자신의 책임과 투명성, 그리고 기후산업에 먼저 눈을 돌려야 한다.

그러므로 산업계는 규제철폐의 미망을 빨리 버려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산다. `페니 와이즈, 달러 풀리시(penny-wise, dollar-foolish)`라는 영어속담과 같이 작은 정부’를 빙자한 규제 회피를 주장하지 말고, 기후변화 등 큰 시장과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창조적 전략 수립에 정부 비판의 열정을 바쳐야 한다./ 데일리안 박재목 시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