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1.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그것이 대두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회적 책임이 기업 경영활동에서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고자한다.

   1)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대두배경

    (1)사회적 책임의 개념

     -기업의 사회중시경영의 관점에서 해석. 

     ①믿을 수 있다는 의미.

     ②어떤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의 일차적 원인을 제공한 대가로 제제나 부담을 받는

        것을 의미.

     ③공식적인 조직에서의 의무, 역할, 신뢰를 보유하는 것을 의미.

     ④자신의 행위나 행동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을 의미.

     ⑤도덕적, 법률적, 정신적 혹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

     ⑥어떤 상황에서 지정된 권위로부터 비난받고, 통제되고, 평가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의미

    -기존에 제시되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

     ①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우리 사회의 목표나 가치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러한 행동들을 쫓아야 하는 것은 기업인의 의무.

     ②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사회에 대한 경제적 및 법률적 의무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넘어서서 전체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③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 법률적인 필요요건을 넘어서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받을 수 있는 기업활동을 의미.

     ④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개인, 조직, 사회, 제도들간의 상호의존성의 인식과 그러한

        을 도덕적, 윤리적, 경제적 가치의 틀내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결론적으로 기존의 다양한 정의를 종합해 볼　볼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일반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켜주어야 하는 기업행동의 규범적 체계”라고 요약할

    있을 것이다.

    (2)사회적 책임의 대두배경

    -20세기 초반에만 하더라도 미국기업들은 매우 크고 강력했으며 트러스트나 카르텔을

     통해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사회적 비난의 대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본격적으로 사회에서 유의성을 지니기 시작한 것은 사회환경 및 사회가치의 현저한

     변화가 일기 시작한 1960년대 베트남전쟁 이 후라 할 수 있다.

     몇몇 선견지명이 있는 기업가들이 보다 넓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라고 충고함.

      학문적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1953년 보웬의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책이 출간된 이 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도 1980년대 중반 이후

     학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사회적 책임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주로 재벌기업의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학계, 언론계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비난이 여론의 초점이 되면서 재벌기업들이 더욱 책임있고 성숙한 기업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커짐.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를 하나의 계약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과거와 현재사이에는

     확실한 차이가 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에 대한 최대의 공헌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사회가 다원화 됨에 따라 기업과 사회간의 새로운 계약관계를

     출현시켰다. 전체사회에 사회적 비용을 전가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견해에

     근거하고 있다. 즉, 경제성장과 사적이익의 증대가 반드시 사회의 복지수준의 증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과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계약은 기업은 

     기업의 이러한 사회적 비용들을 경감시키려는 노력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계약은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산출 모두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곧 기업의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연결된다.

   2)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구체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①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단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고 사회변화의

       기본적인 방향.

    ②미첼(W. C. Mitchell)의 주장과 같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게 되면 기업의

       소득추구가 정부 및 외부이해관계자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다.

    ③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게 되면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 그리고 기업경쟁력의

       향상으로 인한 고객의 중대, 우수한 인재의 유입과 이직방지, 정부 및

       이해관계자집단의 압력 감소와 자율적 경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④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기업은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조성할 수 있다.

2.사회적 책임의 기본원리

   1)자선의 원리

   -자선의 원리란 부유한 사회구성원은 불우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생각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2)수탁의 원리

   -기업경영자들은 공공의 위탁을 받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공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대한 자원의 사용을 통제한다. 그러한 자원을 단지 주주뿐

    아니라 전체사회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책임을 갖는다.

제 2절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쟁

  1.사회적 책임에 대한 찬성론

  - 사회적 책임의 수행이 기업생존의 필요조건이 된다는 것과 장기적 이윤추구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으며 경영자의

    능력이 정부 관료보다 우월하다는 점과 이해관계자집단의 압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1)기업생존의 필요조건

   -기업의 목적을 열거하자면 우리들은 흔히 생존, 성장, 이윤 등을 들게 된다.

    경제적이윤을 확보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루면서 기업 생존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고 사회적 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기업행동을 이끌 수 있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

   2)장기적 이윤추구의 기반

   -사회적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적 목적의 추구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정당성의

    문제로 인해 본래의 경제적 목적조차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장기적인 전망에서

    본다면 현대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면 결과적으로 경제적 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3)정부규제의 회피와 경영자의 우위성

   -기업이 시장기능의 효율성의 차원을 넘어서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경제적 목적만을

    강조하는 경우, 공익의 침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의

    시장 개입 또는 기업규제를 유발하게 된다. 사회를 위한 정책을 추구하도록 선출된

    시민의 대변자들과는 달라서 사회적 의무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4)이해관계자집단 압력의 사전예방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크게 허물될 것이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기업이 보다 적극 적으로 사회적 목적과 관련된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을 사전에 고려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

  2.사회적 책임에 대한 반대론

   1)극대이윤의 원리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완전한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다. 사유재산권이 확비된 이후

    자본가적 사적 이 윤의 극대화라는 경제적 동기가 강화. 이윤극대화라고 하는

    기업의 경제적 목적을 저해한다고 본다.

    사회적 목적은 달성하지 몰라도 비용의 증대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의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하락하고, 주주가 원하는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자본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영자들이 소비자가격을 인상시킨다면 그것은 소비자의

    돈을 소비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종업원의 임금을 낮춘다면 그것은 종업원의

    돈을 소비하는 것이 된다.

   2)합리적 경제인 가정

   -사람이 경제적 유인에 따라 자극을 받으며 매우 합리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한다는 내용이다. 경제적 목적인 극대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완전한 합리성’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본논리의 본질이란 자본축적이며, 이러한 자본축적은 자본주의 체제의

    추진력이 되고 있다. 즉, 자본은 스스로를 증식시키는 가치이며, 이윤을 낳지 못하면

    자본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된다. 즉, 독점적 대기업이 법인의 형태를 취하거나

    형식적 소유권자인 주주가 다수가 된다고 해도 자본의 논리가 관철된다는 점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게 된다.

   3)시장의 비효율성 초래

   -시장이 자유로울 때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되며 사회적 목적을 추구 할 경우

    사회적 부의 극대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경쟁을 통한 기업가적

    이윤극대화의 노력이 전체사회의 이익을 증진한다.

   4)다원사회에 대한 위협(역할분배-기업의 임무를 따르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제공하는 역할이 기업에

    요청되고 있다. 복지나 사회개발과 같은 영역은 기업본연의 임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구조적 분업의 논리가 적용. 기업 본래의 임무란 재화와 용역의 효율적 생산,

    배분과정에서 창출되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3.사회적 책임의 반대론에 대한 반론

   1)극대이윤의 원리에 대한 만족 이윤의 원리

   -만족이윤의 원리에서는 이윤추구라는 경제적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극대이윤의 원리와 달리 기업의 경제적 목적과 함께 사회적 목적을 인정한다.

    제한된 합리성, 극대화는 합리성에 근거하고 만족화는 제한된 합리성에 관련된다.

    균형이나 공정성, 적정성과 같은 기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이 공 만족이윤의 원리가 되고 있다.

   2)합리적 경제인 가정에 대한 복합인 가정

   -조직욕구의 위계모형을 논리적 근거로 한 복합인 가정이다. 복합인 관점은 사람을

    복합적이고 매우 변동적이며 조직생활이나 업무경험을 통해 새로운 욕구를 배울

    수 있는 존재로 본다. 어느 하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와 개인차를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기성과 자아실현을

    추구한다고 보는 것이다.

   3)시장의 비효율성 초래에 대한 시장실패의 보완

   -거대기업이 존재하며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이루고 있고 시장의 거래가 조직화되는

    분완전한 시장상황에는 타당하지 않으며, 이론과 달리 현실에서는 경쟁시장의

    효율성이 보장되지 못한다.  ‘시장 실패’ 본래 근대의 고전경제학에서 이론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시장의 형태는 완전경재하의 자유시장이라 할 수 있다.

    공동이익의 최대화를 기본원리

   4)다원사회의 위협에 대한 다원사회 발전에의 기여

   -경영자의 과업은 여러 집단들의 요구사항을 조화시키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된다.

    책임의 철칙은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다른 집단이 그러한 책임을

    떠맡게 될 것이며, 결국 기업은 그만큼 힘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논거 중 하나는 책임의 철칙과 유사하게

    기업이 사회적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제 3절 사회적 책임의 수행 원칙

  1.자발성의 원칙

  -기업이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겨우 법률 망을 피할 정도로 책임을

   하였다고 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은 자발적 기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자발적으로 수행되었는가에 따라 그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수행에 대한 평가가 달라 질 수 있다.

2.범위확장의 원칙

  -소유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며, 기타의 모든 요구자는 기업의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고전적인 견해이다. 다양한 욕구를 조정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견해이다.

   ①엄격모형: 엄격모형은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개념을 강조한 것으로서,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다.

   ②가계모형: 가계모형은 종업원에 대한 책임을 내세우는 것으로서 고용, 소득 및

                     개인적 권리 등의 인사정책을 강조하는 것이다.

   ③판매자모형: 판매자모형은 소비장에 대한 책임을 가조하는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소비자의 권리,이익 및 기호에 유의하는 것을 말한다.

   ④투자모형: 투자모형은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장기적 존속과 이익을 위한 투자로

                     본 것으로 기업에 의한 대외적인 경제적 기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⑤시민모형: 시민모형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기업은 특정한 권리를 소유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 이다.

   ⑥예술모형: 예술모형은 물질적 가치를 넘어선 문화적 가치를 실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자원을 모든 차원에서 활용할 것을

                     사회가 요청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3.합법성의 원칙

  -사회적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은 흔히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하게 되며 디들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있으며 계몽된 리더십과 지시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