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에 '옐로 카드' 내밀다

 

[OECD의 충고]①OECD, 한국에 '옐로 카드'내밀다

정용부 입력 2017.10.26. 07:0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의 저성장 문제점 담은 보고서 발간 
25년간 OECD 국가들 중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빨랐던 한국
제조업 지배한 대기업, 서비스업 차지한 중소기업의 격차가 양극화 불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의 저성장 문제점 담은 보고서 발간
25년간 OECD 국가들 중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빨랐던 한국
제조업 지배한 대기업, 서비스업 차지한 중소기업의 격차가 양극화 불러와

▲ 근로 시간당 생산성 지표에서 전체 36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33위를 기록한 한국 /자료=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0년 이후 한국의 생산성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며 '옐로카드'를 내들었다. OECD는 한국의 생산성 둔화 배경을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보고서도 제시했다.

해법은 디지털화다. OECD는 한국만 대상으로 한 '디지털화 : 대한민국 차세대 생산 혁명의 동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사회와 경제 문제 해결책을 제안했다. OECD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보고서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지난 25년간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생산성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2012년~2015년에 들어 대기업 수출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성장 모델이 동력을 상실하면서 노동 생산성이 OECD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2015년 OECD가 조사한 ‘상위 17개 국가 대비 근로 시간당 생산성'을 살펴보면 한국은 전체 35개국 가운데 33위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보다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시간당 생산성은 -52%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0% 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기업에인재 쏠림현상...생산성 격차 키웠다
OECD는 한국의 수출 주도형 개발이 제조업을 지배한 대기업에 인재가 쏠려 생산성 격차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제조업을 지배하는 대기업에 우수 인재가 몰렸고 대기업의 생산성을 높아졌다. 반면 인재가 부족한 중소기업 중심의 서비스산업은 생산성이 둔화되고, 소득 격차가 벌어졌으며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다는게 OECD의 분석이다.

▲ 제조 부문 노동 생산성 대비 서비스 부문 노동 생산성 차이가 뚜렷한 한국 /자료=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실제로 1988년 한국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4년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성은 제조업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득격차-성장 잠재력 축소...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소득의 격차도 뚜렷하다. 2017년 10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중소기업의 세금공제 전 월평균 상용임금 총액은 322만7904원으로, 대기업 513만569원의 62.9% 수준에 불과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순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임금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꾸준히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고용을 늘리지 않아 고용축소,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기업·가계 간 소득격차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사회적 악순환은 국민 생활수준 전반에 영향 미치면서 한국 경제의 추가 성장 가능성을 제한해 포괄적인 성장에도 지장을 준다는 설명이다.

이번 보고서는 대기업 위주로 질주해온 한국 경제의 한계를 혹독하게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상황은 나아질 것 같진 않다. 이를 볼 때 이 보고서는 OECD가 한국에 내민 ‘옐로카드’인 셈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 저작권자 ⓒ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