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코앞인데.. '버스대란' 해법 찾다 버스 지나갈 판

주52시간 코앞인데.. '버스대란' 해법 찾다 버스 지나갈 판

광주=장선욱 기자, 전국종합 입력 2018.06.11. 05:06

 

연장제한 예외 업종서 제외… 노선 통합·운행축소 불가피
내년 6월까지 탄력근무 불구 내달부터 주 68시간 못 넘겨

오는 7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면서 ‘버스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운전기사 충원이 되지 않는다면 버스노선 통폐합과 운행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버스업계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운전기사 충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으나 시민의 발인 노선버스의 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10일 각 지자체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대부분 준공영제로 운행되는 시내·광역·마을버스 업계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해야 한다. 올해부터 노선버스 업종도 노사가 근로시간을 합의하면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탄력근무제가 도입됐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는 주당 68시간(평일 기본근로 40시간, 평일 연장근로 12시간, 휴일 근로 16시간)을 넘길 수 없다.

광주시는 시내버스운송조합, 노조, 광주노동청 관계자 등 14명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말 노조 측은 운전기사 240명의 신규 채용을 요구했다. 이에 비해 운송조합과 광주시는 90명을 제시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광주에는 대형버스 627대 1587명, 중형버스 372대 762명 등 전체 11개 업체가 운행 중인 999대의 시내버스에 2349명의 운전기사가 근무 중이다.

경기도는 오는 2022년까지 200억원을 들여 운전기사 8000명을 양성키로 했다. 경기도는 현행 격일제 근무체계를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춘 1일 2교대제로 전환하려면 최소 8832명에서 최대 1만1942명의 운전기사(시내버스 기준)가 충원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버스업계의 근로기준법 연착륙을 돕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양성 중인 운전기사를 매년 5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경기 지역은 현재 79개 업체가 운전기사 1만7000여명을 고용해 시내버스 1만여대를 운행 중이다.

경북도는 시외버스 520명, 농어촌버스 1000명 등 1520명이 추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연간 650억원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 중이다. 경북도는 영세업체가 많은 시외·농어촌 버스회사들이 준공영제 도입을 제기하자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버스업계 영향 분석 및 준공영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경북 지역에는 시외버스 876대에 1128명(7개 업체), 농어촌버스 1444대에 2215명(26개 업체) 등 운전기사 3343명이 이틀 근무 후 하루를 쉬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광주시내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인력 충원이 원활하지 않으면 적자노선을 없애는 등 노선을 통폐합하거나 첫차·막차 운행시간, 운행간격 등을 조정해 운행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전국종합 ㅠ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