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술 이전
일반적으로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란 ‘기술’이라는 생산요소를 국가 간에 이전시키는 경영활동 중의 하나이다.
기술이전을 통한 신상품개발(예 : CDMA 이동통신 단말기의 상용화)
우리나라는 약 800만 명의 이동통신 가입자가 사용하고 있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술은 미국의 Qualcomm이라는 벤처기업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 Motorola를 비롯한 세계 굴지의 통신 업체들이 외면한 이 기술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지난 96년 상용화에 성공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상용화 기술개발로 매년 13조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98년의 경우 약 6억 500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 들였다. 또한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통신망 구축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편, Qualcomm사는 지난 1년여 동안 약 100억 원의 로열티 수입을 올리는 등 바로 이 CDMA 원천특허를 기반으로 일약 대기업의 수준으로까지 뛰어오른 성공적 기업이 되었다. 수년 안에 전세계적으로 CDMA 방식 가입자 수가 유럽식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의 보급량을 격추하고 있어 하나의 원천기술 특허권으로 말미암은 기술혁신의 영향력이 막중함을 실감케 하고 있다.
기술이전의 개념과 특징
기술이전의 개념
기술이란 “과업수행, 용역제공 혹은 제품생산을 가능케 하는 지식이나 정보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인간 – 기계체계” 이다. 즉, 기술은 경영활동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라는 점에서 자본, 노동 등과 동격의 위치에 있으며 또한 이러한 생산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시스템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기업이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에는 ‘자체 내의 기술 개발’과 ‘외부로부터의 기술도입’이라는 두 가지가 잇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자체연구개발을 통하여 경제와 사회의 실정에 알맞은 기술 능력이 축적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국 내의 기술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부분적으로만 ‘외국기술의 도입’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에는 자체 연구개발능력이 월등히 부족하므로 성공적인 ‘외국기술의 오입/이 산업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적극적인 자체기술 개발을 통해서 보다 활발히 해외에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겠지만, 앞으로도 당분간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기술도입을 통한 자체 연구개발능력의 배양이 필수적이다.
기술이전의 특징
국제 기술이전은 상품이나 다른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과 다음의 세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첫째, 기술의 공급원은 대부분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기술이전을 행하는 까닭은 기술 도입국의 결제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독점적 우위요소의 하나인 기술능력을 라이센싱(licensing)의 형태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생산요소인 자본, 경영능력 등과 결합하여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로 현지 자회사에서 제조,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취득하게 된다. 이 때 다국적기업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현지에 존재한다면 라이센싱의 형태로 이를 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다만,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판매할 수 있는 현지시장이 있는 경우에도 다국적기업은 선진국내에서 잔존가치가 높은 첨단기술보다는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하거나 경쟁력이 뒤지는 낙후기술을 판매하려 할 것이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기술도입을 통하여 수입대체와 수출증대를 도모하려 하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된다.
둘째, 기술은 그 내용과 특성에 있어 일반적으로 비밀이 지켜지기 때문에 독점적 성격을 띠는데 반해 이렇나 기술을 도입하려는 기업이나 국가의 수효는 많은 것이 보통이다. 특히, 기술 도입국이 기존의 기술능력, 이전기술의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는 능력(absorptive capacity) 그리고 신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기술도입에 대한 교섭능력(bargaining power)이 크게 뒤떨어지게 되어 기술공여자의 독점적 횡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셋째, 기술은 대개 다른 요소와 함께 이전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기술은 자본, 노동 등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산요소인 동시에 다른 생산요소와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시스템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만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센싱 계약에 있어서도 기술은 생산, 판매 등이 시스템으로 이전되거나, 투자에 대한 예비조사에서 공장설계, 기계 · 공구의 선정, 건설, 생산, 종업원훈련 등을 포괄하는 과정(process)으로 이전되는 것이 보통이다.
기술이전의 대상과 방식
기술이전의 대상
UNCTAD에서는 이전되는 기술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9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기술적 분류 : ① 가능성 연구 ② 이전대상기술의 범위와 기술의 선정 ③제조공정 ④ 엔지니어링 설계 ⑤ 생산설비의 건설 ⑥기술과 관리인력의 훈련 ⑦ 생산설비의 운영과 경영 ⑧ 시장정보 ⑨공정과 제품설계의 향상
관리적 분류
버랜슨(Jack Baranson)은 기술이전의 대상을 관리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분류한다.
① 생산설계 ② 생산기법 ③ 생산계획을 조직하고 수행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종합적 분류
특허 : 특허는 요즘과 같은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에서는 특히 중요시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갈수록 지식의 증가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신경제학자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론과도 잘 일치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특허, 원천 기술을 보유한 선진 기업들이 특허를 시장진입의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특허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유화된 기술(proprietory technology) 즉, 사용을 위해서는 일정한 대가(royalty)를 지불해야 하는 또 다른 기술의 유형은 영업비밀(trade secret)이다.
기술이전의 방식
기술이전은 기술이 이전되는 경로(channel)에 따라 다음의 5가지의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개인에 체화되어 이전 ② 기술정보의 형태로 비공식적으로 이전 ③ 장비나 시설에 체화(體化)되어 이전 ④ 정부차원에서의 기술원조 형태로 이전 ⑤ 상업적 계약에 의하여 이전
정부차원의 기술이전 방식
정부간의 기술이전은 일반적으로 공적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술부문의 원조를 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라고 한다.
1. 공적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 공적 개발원조는 정부차원에서의 금융지원 등을 통한 기술이전형태로서 주로 공공재부문에서 프로젝트 별로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후발개발국이 기술도입국이 되며, 이들의 기술흡수 능력이 미약한 까닭에 대개는 프로젝트를 조정 · 감독하는 감리단이 선진국으로부터 파견된다.
2. 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 : 기술원조는 공적 개발원조의 한 형태로서 기술도입국의 인력양성 및 관리 · 기술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기술원조는 단순히 개별적인 생산기술의 중대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며, 각종 연구센터의 설립 등을 포함한다. 대상 업종은 주로 농업 ·수산업 그리고 초보적인 공업분야인 경우가 많고, 사회간접자본도 그 대상이 되며, 피원조국 내지 기업의 기술수준은 상당히 미약한 상태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상업적 계약에 의한 기술이전 방식
1. 라이센싱(licensing) : 라이센싱은 실시허락방식이라고도 하는데 계약에 기초하여 기술의 소유권은 유보한 채 당해 기술의 실시 및 사용권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제도이다. 라이센싱은 최근 국제간 기술이전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특정 기술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기술도입자가 기술공여자에게 로열티(royalty)를 지급하는 형태를 취한다. 라이센신을 체결할 때 외국자본이 현지기업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투자와 함께 이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2.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해외직접투자는 단순히 자본만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생산요소의 포괄적 이전(packaged transfer)이다. 따라서 이전되는 생산요소에는 기술이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며, 오히려 라이센싱보다 더 보편적인 기술이전의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기술이전에도 외국인 단독투자와 합작투자의 방식이 있는데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합작투자보다 더 효과적인 기술이전 방식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해외 직접투자는 선진공업국 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3. 국제공동기술 연구(international joint technical research) : 국제 공동 기술연구는 주로 첨단산업분야의 기업간의 기술이전 수단이다. 오늘날 선진공업국 간에는 우주항공산업, 해양산업, 원자력산업 등에 관하여 많은 공동기술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 간에도 활발한 공동연구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공동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여국이나 기업의 풍부한 기술적 능력이 필수요건이며, 참여국 내지는 기업의 습수능력이 비슷하여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본재교역 : 전세계의 교역물품 중에서 자본재(capital goods)는 그 자체가 고도의 기술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동은 기술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앞서 제시된 기술이전의 5가지의 방식 중 장비나 시설에 체화되어 이전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본재의 교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가 존재하고, 자본재의 수출 · 수입국 간의 기술수준에 격차가 크지 않아야 한다.
5. 기술인력의 파견 : 기술인력의 파견 역시 하나의 훌륭한 기술 이전수단이 되며, 비교적 표준화된 기술의 도입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정부에서는 실리있는 대외기술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선진국과는 국가 간에 체결된 기술협정을 바탕으로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에 역점을 두고, 개도국과는 개발협력자로서의 이미지 형성을 위해 훈련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6. 경영관리계약(management contract) : 경영관리계약은 관리기술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서, 기업 경영 일반에 관한 소프트웨어기술(software technology)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 서비스업종(호텔업, 레저산업, 금융업, 광고업 등)에서는 이러한 경영관리 계약의 형태를 자주 볼 수 있으며, 이 계약은 일괄수주방식(턴키베이스 : turnkey base)에 의한 기술이전과정의 최후단계로서 활용되기도 한다.
7. 기술용역기업 (engineering consulting firm) : 기술용역기업은 공장설비의 설계 및 이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가능성 탐색(feasibility study) 및 그 세부계획을 작성하는 기업으로서 일반 건축물, 석유화학설비, 정유공장 등과 같은 표준화된 기술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술도입 과정에 대한 이론적 연구
1. 롤의 연구 : 롤(S. Lall)은 개도국이 기술을 도입하여 기술적 능력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단계를 학습과정(learning process)으로 설명하고 있다.
① 초보단계(elementary stage)
- 실행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 : 도입된 기술을 이용하는 작업자의 경험을 통하여 기술의 활용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도입된 기술은 변화하지 않는다.
- 적응에 의한 학습(learning by adapting) : 공장 내의 현장기술공, 경영자, 기술자에 의하여 사소한 기술적 변화가 이루어진다
② 중간단계(intermediate stage)
- 설계에 의한 학습(learning by improved design) : 도입된 기계장치와 생산과정이 재검토되고 설계기술자와 자본 장비 생산자의 기술적 지식이 축적된다.
- 개량된 설계에 의한 학습(learning by improved design) : 국내의 원자재나 국내조건, 국내조업 · 보수기술에 맞게 기계 · 장비의 설계가 조정 · 적응화되고, 이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며 설계기술자는 독립된 R&D 부서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③ 진보단계(advanced stage)
- 완전한 생산시스템에 의한 학습(learning by setting up complete production system) : 특별한 수요에 맞는 전체공장과 기계설비에 대한 운영능력 및 경영능력이 갖추어진다.
- 기술혁신에 의한 학습(learning by innovation) : 독립된 연구기관이 설립되어 기초연구에까지 그 연구영역을 넓히게 되고 신제품이나 새로운 공정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2.
① 실천기 : 도입된 일괄집합형(packaged form)의 기술이 새로운 생산단위의 출현을 가져오고 이것이 현대적 산업발전의 기초를 제공한다. 이 단계는 외국에서 도입한 장비를 가지고 외국부품을 단순히 조립하는 단계이고 이에 따라 기술적 과제는 도입기술을 산업으로 옮기는 단순한 실천에 있다.
② 소화기 : 새로이 시장에 진출하는 생산단위는 기존 생산단위에서 이탈한 자들에 의하여 설립된다. 도입된 기술의 소화 · 흡수가 활발히 진행되어 해당 기술분야에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와 함께 개별 생산단위는 시장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자본집약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체제의 합리화를 꾀하게 된다.
③ 계량 · 자체 개발기 : 도입되는 기술은 비집합형태(unpackaged form)를 띠고 도입된 기술을 개량 ·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이 단계는 새로 도입된 기술이나 기존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노력으로 보다 높은 단계의 기술을 획득하는 시기이다.
3.
① 도입기(initiation stage) : 저개발국의 기업은 공식적 경로를 통해 선진국으로부터 성숙기술을 도입한다. 태동기 혹은 성장기의 기술을 도입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성숙기술은 비교적 저가로 용이하게 도입되므로 공식적 경로(라이센싱, 합작투자)를 반드시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도입기(initiation stage)와 같은 산업발전초기에는 외국제품의 모방(imitation)이 가장 효율적이며 여기에 축적된 관련기술(잉태기술)이 큰 역할을 한다. 한편, 성숙기술을 도입하며 소화 · 개량한 개도국의 성공기업들은 고급기술에 대한 국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의 성장기술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② 내재화기(internalization stage) : 기업은 운전기술(operation technology)을 이미 습득하여, 기술적 노력의 초점을 제조설비, 플랜트엔지니어링 등 생산관련기술과 고급설계기술의 습득에 두게 되며, 신제품을 생산하고 자체 노력에 의해 기존제품을 급속히 개량한다. 내재화 단계의 후기에 이르면 자체 R&D 능력을 축적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재화 과정을 통해 기업은 독자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외국기술에의 의존도를 낮추어 가는 것이다.
③ 창출기(generation stage) : 내화기를 완료한 개도국의 산업 혹은 기업은 마침내 자체 R&D 능력을 확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단계를 창출단계라 한다. 대다수의 산업들이 창출단계에 이르면 그 국가는 선진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도국의 산업이나 기업이라 하더라도 창출단계에 이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총체적 모형은 기술발전 과정에서의 몇 가지 전형적 형태 및 행태적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공식적 경로의 활용빈도가 높아진다. 둘째, 기술발전 과정의 각 단계는 겹쳐질 수 있다. 셋째, 본 모형은 모방적이고 학습적인 개도국의 기술발전과정을 설명하는 데 보다 편리하지만, 그 외에도 개도국간의 기술발전전략과 성과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도 개념적 틀을 제공해 준다.
기술도입의 실제
자체기술개발과 기술도입
개발도상국이 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자국내의 기술개발과 해외로부터의 기술도입이라는 두 가지가 있음은 앞에서 이미 밝혔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양자택일적인 관계라고 보기 쉬우나, 기술도입의 동태적 모델에서 보았듯이 실제로는 상호보완적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산업화의 초기단계에 있는 후진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내에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까닭에 기술도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초기기술을 갖춘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술도입을 통하여 신규기술에 접하는 한편, 자국내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기술소화능력을 갖춤으로써 도입기술을 더욱 빨리 자국기술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술개발과 기술도입을 조화 있게 발전시켜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모델로서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산업기술발전과정은 ‘선진기술의 도입과 도입기술의 소화 · 개량’을 통하여 성공적인 발전을 이룩한 대표적인 예로서 거론되고 있으며, 그 원동력으로는 외국기술의 수용태세가 갖추어져 있었고, 도입기술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 · 흡수할 수 있는 자체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기술도입실정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 동안 우리가 도입한 해외기술은 선진국에서 경화기에 들어간 지 오래된 표준적 기술이었기 때문에, 기술도입도 용이하였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수련인력을 투입하여 기술변화가 별로 없는 제품을 생산해 왔다. 이 때에도 도입된 기술의 소화 · 모방도 용이하여 이를 위한 자체기술수준이 특히 많이 요구도지도 않았다. 그러나 최근 경제규모의 급격한 신장과 숙련노동력의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그 동안 우리 나라가 누려 왔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국제적 비교우위가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좀더 기술집약적인 분야고 산업구조를 개선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가 더 높은 과도기에 있는 첨단산업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도입도 다음과 같은 면에서 우리 자신의 기술 능력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우리가 도입하려는 기술은 선진국에서도 과도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도입이 어려워진다. 즉, 선진국은 과도기에 있는 기술을 상당기간 동안 독점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스스로 향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우리 나라에 제공하여 경쟁상대로 키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이유로서 곧잘 내세우는 부메랑효과(boomerang effect)가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경우 과도기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체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밖에 없다. 자체 기술능력을 높여 선진국과의 기술적 격차를 줄임으로써 기술교섭력을 향상시켜 필요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시켜야 되는 것이다.
둘째, 우리가 도입하려는 기술은 정태적 기술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동태적 기술이기 때문에 혹 기술을 도입했다 하더라도 자체의 연구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기술혁신 없이는 기술이전이 일시적인 효과만으로 그치게 된다. 시장의 병화추세에 대응하여 도입기술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개량 · 진보시켜 기술력을 제고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신제품을 개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기술도입을 통하여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방안을 개발 · 실시하여야 한다.
첫째, 기업에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도입기술을 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능력을 배양한 후, 점차적으로 기술 개량 및 토착화(localization) 그리고 신제품(product technology development) 및 공정기술개발(process technology development)의 방향으로 단계적 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둘째, 경영자는 손쉬운 기술이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술이전과 자체기술 개발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여 자체기술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를 과감하게 시도하여야 한다.
셋째, 기술이전에 비하여 자체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는 회임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 결과를 조급히 기대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자체기술개발은 기술이전 보다 파급효과가 훨씬 크므로 투자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비용효과 분석시 포괄적인 효과를 축정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는 한국에서 처음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대개 규모의 경제성(economy of scale)을 내세워 기술도입기업의 독점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독점의 피해는 수요자뿐 아니라 기술의 확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술의 개발에도 미친다. 그러므로 기술도입을 일방적으로 보호할 것이 아니라 자체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경쟁체제를 형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