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따면 6개월 감형, 美 캘리포니아주 교정제도 성공할까구성찬

학위 따면 6개월 감형, 美 캘리포니아주 교정제도 성공할까

기자 입력 2017.03.27. 00:01

 

재소자 줄고 재범률 감소 기대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고교 졸업장이나 대학 학사학위를 따는 재소자에게 감형을 해주는 새로운 교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도소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재범률을 낮추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와 교정 전문매체 코렉션원은 25일(현지시간)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이 프로그램으로 향후 4년 동안에만 9500명 정도의 재소자가 조기 석방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현재 11만6000명인 주 전체 재소자도 7%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구체적으로 재소자가 고교 졸업장이나 대학 학사학위를 따면 6개월 감형 혜택이 주어진다. 또 술·약물 중독 치유 수업, 분노조절 수업, 좋은 부모 되기 수업, 피해자 입장 이해하기 프로그램 등을 이수할 경우 각 1개월씩 감형해준다. 아울러 이런 자격을 얻는 재소자들은 연간 12주씩의 추가 감형 혜택이 주어지는 모범 재소자 후보군이 될 수도 있다. 기존에도 감형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이번에 프로그램의 폭과 감형 기간이 비약적으로 확대됐다.

스콧 커난 캘리포니아주 교정재활장관은 성명에서 “교도소에서 엉덩이만 붙이고 앉아있지 말고 뭔가 의미 있는 걸 하라는 취지”라며 “재소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사형수나 종신형을 받은 재소자만 제외하고는 모든 재소자에게 적용된다. 그만큼 파격적인 방안이다. 성폭행범을 비롯해 적용제외 대상을 더 넓히자는 요구도 거셌지만 주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