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존중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인간존중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인간존중=좋은세상 2005/11/14 14:46 http://blog.naver.com/arisori5/20019134080

1.서론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현재 보다 나은 삶의 지혜를 연출시키고자, 많은 자본과 시간을 투자하여 2세들을 교육시킨다고 해도 틀림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우리의 미래 사회에 긍정적인 요소만을 전달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아 사회적 이슈화가 되곤 한다. 입시교육을 비롯한 지나친 경쟁적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폐해를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신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선의의 경쟁은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충분히 인정하지만 경쟁의 대상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경쟁의 과열 속에 어린 학생들의 가치관이 잘못 형성될까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염려스럽다.
본인은 그 동안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방안에 대해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소신 있게 강조하고 함께 실천하기를 꼭 당부하는 것이 있다. 바로 인간 존중에 대한 것이다.
그리하여 탈선의 기미가 많았던 아이들도 저의 이런 인간 존중 교육에 많이 감화 받고 선한 마음씨로 다가오는 것을 그 동안 교육 경험을 통해 수없이 느껴왔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사회에 황당한 일들이 벌어진 경우를 매스컴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받는다. 먼 나라의 테러와 전쟁에서부터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는 엽기적인 살인행위, 또 자살과 폭력행위 등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할 인간 존중이란 어쩌면 교과서의 이론에 불과하다는 자괴감마저 들게 한다. 그러나 분명 교육을 통해 인간 존중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을 감동적으로 교육한다면 분명히 더 오래도록 가슴에 새기고 생활하리라고 생각되기에 그 이론적 배경을 내홈피의 자료를 통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2.본론
민주사회
인간 존중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사회
민주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유: 다른 어떤 사회보다 인간 존중의 정신을 잘 실현하고 있기 때문임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인간 존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그 의미를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됨

인간존중
인간은 인간에 의한 차별, 억압, 전쟁, 폭력 등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이나 고통을 받은 일이 많았고 자연 재해나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였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음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사람을 먼저 생각함
각 사람이 처한 입장을 생각하여 결정하고 행동함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절대 가치를 나타내는 말
인간 존중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가치임
이유: 어떤 사람이 자신을 포함한 인간을 먼저 존중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할 때,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인간존중이 무시된 사례
민주 사회 이전의 사회
인간 관계는 군신관계(君臣關係), 계급 신분제도 존재
시민은 통치자에게 절대 복종
관리가 백성 위에 군림하는 관존 민비(官尊民卑) 사상
남존여비의 사상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폭력적 탄압
민족간 또는 국가간의 관계
강대국은 약소 국가를 전쟁, 힘으로 억압함
전쟁, 폭력 행위 등을 통한 문제 해결 태도
한 국가 안에서 갈등하는 정치집단 간의 무력 대결
독립, 영토 확장, 민족간의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한 전쟁
천재지변과 질병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음
인간들 자신의 편견의 영향
정신 박약자, 신체장애인을 멀리하려는 사람
사상, 피부색, 말, 습관, 신체조건 등이 자신과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
인간의 욕심과 가치관 부족
강도, 강간 등 적극적 반사회적 행위
가정폭력, 학교폭력, 폭언 등 주로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강자의 욕심에 의해 일어남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도 인간 존중에 대한 가치관 부족으로 넓게 해석할 수 있겠다.

인간 존중의 본질적 의미
인간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든지, 인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마찬가지로, 부자이건 아니건 간에, 지식인이든 아니든 간에,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간에 인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임
우리 나라 헌법 10조가 초등 6년 사회과 교과에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인간존중의 본질을 헌법이 보장한다고 생각되기에 여기에 옮긴다.
모든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존중과 관련한 학술적 개념 탐구
휴머니즘의 개요 : 인간주의 ·인문주의(人文主義) ·인본주의(人本主義)라고도 하며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대단히 넓은 범위의 사상적 ·정신적 태도 ·세계관.
내용 : 15∼16세기의 유럽에서는 고대의 문예를 부흥시키려는 운동이 일어나, 중세 이래의 신학(神學) 중심 학문체계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시대의 학자들 간에 ‘보다 인간다운 학예(學藝)를!’이라는 외침이 일어났다. 즉 고대의 학예를 부활시킴으로써 교회적 권위 아래 질식되어 가는 자연스런 인간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스 ·로마의 고전이 ‘보다 인간답게 만드는 일’을 의미하는 후마니오라(humaniora)라는 말로 불리고,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연구함으로써 인간다움을 높이고 새 시대의 이상적 인간상(人間像)을 실현하려는 새로운 교육이념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이 ‘보다 인간다운’을 뜻하는 라틴어 후마니오르(humanior:인간적이라는 뜻인 humanus의 비교급)에서 휴머니즘이라는 말이 생겼다. 르네상스의 인문주의라는 말도 같은 말이다. 예컨대 페트라르카는 젊었을 때부터 베르길리우스와 호라티우스 등의 고사본(古寫本)을 열심히 수집하여 고대인을 이해함으로써 인간완성의 이상상(理想像)을 찾아내려고 하였다. 이러한 휴머니즘의 정신은 르네상스의 운동이 확대되면서 이탈리아로부터 알프스를 넘어 유럽 전역에 파급,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 프랑스의 몽테뉴 등에 의해 새로운 인간성의 이상이 확립되었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인간, 자연스런 인간성을 존중하고, 이러한 인간성에 입각하여 지혜를 탐구하려는 것이었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휴머니즘은 근대과학의 합리적 정신과 결부된다. R.데카르트는 ‘인간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인간’의 입장에서 진리를 방법적으로 탐구하였다. 신학자처럼 ‘은총의 빛’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의 빛’에 의해 세계를 인식하려고 노력하였고, 수학적 방법으로 학문의 확실한 기초에 도달한 지점(地點)에서 출발하여 인생에 유용한 지혜로서의 철학체계를 완성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생활의 지도, 건강유지, 기술발명에 관하여 인간이 알 수 있는 모든 사물에 관한 완전한 인식’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휴머니스트의 지혜의 이념이 새로운 과학이나 기술과 결부됨으로써 근본적으로 변질된 셈이다. 이와 같은 과학과 휴머니즘의 통일이라는 과제는 18세기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 계승되었다. 이 시대의 휴머니즘은 과학적 합리성을 단순히 자연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쳐 추구하여 인간성을 한없이 확충(擴充)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제의식(課題意識)이 18세기 계몽사상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의 관념’을 낳게 하였다. 18세기 후반에는 독일에서 뉴휴머니즘(Neuhumanismus)이라는 정신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은 독일 계몽사상의 추상적인 합리주의와 기계론적 세계관에 대한 반항으로 생긴 것이며, 그리스 적인 미(美)의 이상을 고취한 J.J.빈켈만을 선구자로 하여 T.레싱, J.G.헤르더, J.W.괴테, F.C.S.실러 등으로 이어지고 훨덜린의 시에서 완성되는 새로운 인문주의 운동이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인 헤르더는 고전적인 인간성의 이상을 부활시켜, 이것을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이상 상이라 하고, 이것으로 바이마르의 김나지움에서 실시하는 그리스 ·라틴의 학예습득에 의한 인문주의 교육의 기초를 삼았다. 20세기 초엽에 독일에서는 ‘제3인문주의’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고전 연구자들의 새로운 문제의식이 낳은 신인문주의 운동이었다. 또한 영국의 철학자 실러는 자기의 프래그머티즘적 세계관을 휴머니즘의 이름으로 불렀다. 그에 의하면 진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동과 경험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실제적 유용성에 의해 규정된다. 또한 그는 세계의 설명원리(說明原理)는 신이나 절대정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 그 자신의 세계를 행동적으로 개혁해나가는 원리로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

이상 여러 예가 보여주듯 휴머니즘은 각 시대에 따라 실로 여러 가지 사상형태로 등장한다. 여기서 공통되는 것이라면 겨우 ‘인간다움’의 존중이라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인간다움’이 자주 정반대의 측면에서 추구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은 인간을 한없이 초월한 것, 즉 신이나 절대자와의 관계에서만 자기의 인간성을 비로소 실현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이와는 반대로 인간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인간의 자연적 소질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참 인간다움이라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과학이나 기술의 합리성을 철저히 추구하는 일이 결국은 인간성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류는 새로운 기술의 힘을 구사함으로써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틀림없이 한층 커다란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대하여 다른 사람은 그와 같은 행복에 대한 환상은 오늘날 이미 배반당했고,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기계문명의 주인공으로 만들기는커녕, 과학기술에 노예화되었으며, 세계의 합리화와 기계화는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과정이므로 이러한 추세에 저항하는 것만이 휴머니즘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반론한다. 이와 같이 현대의 휴머니즘은 혼미상태에 빠져, 그 지향하는 바는 정반대의 방향으로까지 갈라졌다. 다같이 ‘인간다움’을 추구한다 해도 그 인간성을 어떤 방향으로 확충해 나가는가가 문제이다.

‘인간다움(humananitas)’이란 말을 맨 처음 사용한 것은 키케로라고 하나, 그의 후마니타스란 것은 반드시 인간성의 이상(理想)의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인간다움을 나타낸다. 그것은 문명인만이 가질 수 있는 ‘우아함’ 정도의 뜻이었다. 로마인은 ‘인간다운 인간(homo humanus)’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것은 본시 ‘이방인(homo barbarus)’이라는 말과 상대적인 의미에서 쓴 말이다. 즉 이방인은 풍속습관이 다르고 문화적 교양이 낮은 야만인인 데 비해 자기들은 그리스로부터 이어받은 고전적 교양을 갖추고 있고 또한 로마인으로서의 모든 덕(德)을 갖춘, 세련된 인간이라는 자부심이 이 말 속에 담긴 것이다. 1537년 로마 교황 파울루스 3세가 인도인과 흑인, 아메리카대륙의 토착민들을 ‘참의 인간’으로 인정한다는 회칙(回勅)을 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그들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된다.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풍속 ·습관 ·사상이 자기들과 같은 인간만을 인간다운 인간이라 생각하고, 그 밖의 인간을 모두 인간의 규범에서 벗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독단적인 사고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휴머니즘의 본질은 그러한 자기중심주의 ·자국중심주의(自國中心主義)에 있지 않으며 끊임없이 자기를 초월함으로써 자기를 실현해나가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휴머니즘 자체를 초월한다’는 것이 바로 휴머니즘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존중에 관한 憲裁判決의 傾向

인간존중의 헌법본질에대한 심층적 교육기능이라고 하겠다.
이 기능은 입법사법행정등 국가 최고집권지도층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따라서 집권지도층, 권력층에 대한 헌법교육의 절대적 당위성을 밝혀준다.
헌법은 우리 나라 민주주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집권지도층은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집권지도층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본질과 민주주의의 가치원리를 가슴속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또 그것을 실천할 투철한 용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단순히 주권원리,권력분립,법치주의,다수결원리 등의 형식적 이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존중, 그리고 개개의 인간이 왜 우주와 같이 존엄한가 하는 그 가치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민을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루소는 인간의 존엄성을 모든 인간의 심층적 본성이며, 生來的 자유의 본체라고 하였다.
또 프랑스 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불가양불가침의 자연권을 가진다고 선언하였다. 미국독립선언문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제창하였다.
우리 나라의 헌법재판소의 인간존엄성에 대한 경향을 김철수 교수의 논문의 일부를 옮겨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존중에 관한 憲裁判決의 傾向
憲裁는 基本權에 관하여 많은 判決을 하고 있는바 이를 일일이 紹介하기는 紙面關係上 困難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간존중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
憲法裁判所는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에 관하여 많은 判決을 하고 있다. 憲裁는 一部學者의 見解와는 달리 이 權利의 法的性格을 인정하고 있다. 憲裁는 일찍이 姦通罪의 違憲與否에 관한 判決에서 個人의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의 權利性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人格權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人間의 尊嚴性에서 유래하는 一般的 人格權이라고 判示하고 있으며 人格權·幸福追求權에서 自己決定權을 도출해내고 幸福追求權에서 一般的行動自由權이 파생하고 一般的行動自由權에서 表現의 自由, 契約의 自由등을 導出해내고 있다.
이 밖에도 알 權利의 근거로도 보고 있으며 基本權의 包括性을 인정하여 憲法에 例示하지 않는 基本權의 근거조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幸福追求權도 독자적 권리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 밖에도 租稅衡平主義와 균등한 敎育을 받을 權利까지 도출하고 있다.
自己運命決定權을 인정한 姦通罪合憲決定은 注目할만 하다. 憲裁는「개인의 人格權·幸福追求權에는 개인의 自己運命決定權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自己運命決定權에는 性的行爲如否 및 그 相對方을 결정할 수 있는 性的自己決定權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한 것은 特記할만 하다.
憲裁는 또 生命權을 先驗的이고 自然法的인 權利로 인정하면서 憲法에 규정된 모든 基本權의 前提로서 기능 하는 基本權 중의 基本權이라고 하며 憲法 제10조의 전제임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金鎭佑재판관은 死刑制度가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고 있다.
憲裁는 人格權을 강조하고 있는데 民法 제847조 제1항의 違憲을 선언하면서「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다. 親生否認의 訴의 除斥期間을 1년으로 한 것은……인간이 가지는 보편적 감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意思에 따라 親子關係를 부인하고자 하는 父의 家庭生活과 身分關係에서 누려야 할 人格權 및 幸福追求權을 침해한 것이다」고 하고 있다.
憲裁는 謝罪廣告의 강제가 人格權의 침해라고 하고 있으며 여기서도 알 權利가 도출된다고 했다. 憲裁는 幸福追求權도 널리 인정하고 있다. 憲裁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을 일을 하지 않을 權利, 同姓同本者와 혼인을 할 權利 등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憲法裁判所는 上記와 같은 權利를 인정하면서도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의 制限은 可能하다고 보고 있다. 중요한 것만 들면 生命權의 制限인 死刑制度, 자기 의사에 反하는 飮酒運轉測定, 戰鬪警察官에 대한 示威鎭壓 命令, 國産映畵의 上映을 義務化하는 것은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3.결론
인간 존중에 대하여 좀더 이론적이고 학술적이며 또한 법적인 체계를 고찰하여 교육에 임하고자 자료를 수집하여 편집하였으나 부족함이 더 느껴지며 이론적인 면에서 약간의 혼돈의 배경이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간존중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하고 이론적 근거로 설명하여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교육적 효과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학생들에게 정말 감동을 선사하지 않으면 인간 존중은 지식적 사고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인간 존중을 대변하며 묵묵히 인간존중을 실천해가는 의지를 되새깁니다.
인간의 자식은 누구나 찬사를 받을 수 있다.
인간의 자식은 누구나 그 부모에게 생명의 탄생이주는 감동을 선사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속한 땅과 역사와 사회를 더욱 단단히 연결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자식은 누구나 찬사를 받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누릴 가치를 갖고 이 땅에 내려보내졌다.--- 행복추구권이라고나 할까~
부모의 부의 부족으로 위축받는자, 입시 경쟁에서 낙오된 자, 도농간의 차이에서 겪는 갈등,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비관하는 자, 이성 문제, 친구 등 우리의 주위에는 너무도 힘든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의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 앞에는 하나의 구실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람을 존중하는 기본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세상이 아무리 암담해도 어느 깊은 곳에 맑은 샘물이 솟아나면 그 물은 맑아질 수 있다는 확신은 진리가 아닐련지요? 우리 사회에 인간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가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에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면서 끝을 맺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