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비용

대리인 비용 [중앙일보 분수대 2007. 9.2]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분야별로 일을 나누는 분업이 나타났다. 자급자족의 원시시대 이후 인류의 발전사는 분업의 역사다. 분업이 가장 진화된 형태는 아마도 주식회사 제도가 아닐까 싶다. 단순히 일을 나누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유권과 경영을 아예 분리시켰으니 말이다. 소유권과 경영권을 같은 사람이 갖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주주와 경영자는 엄연히 다른 독립적인 주체다. 여기서 주주는 주인이고, 경영자는 어디까지나 주인의 이익에 봉사하는 대리인이다.

그런데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주식이 잘게 나누어지면서,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애매해지거나 뒤바뀌는 사례가 나타났다. 주식 소유가 분산될수록 주주들은 말발이 잘 서지 않고, 회사 조직을 장악한 경영자의 입김은 점점 세진다. 이런 과정이 거듭되다 보면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어느덧 경영자가 회사의 주인 행세를 하기에 이른다.

주식회사에서 벌어지는 이런 이상 현상에 주목한 미국의 경영학자 마이클 젠슨과 윌리엄 메클링은 1976년 ‘대리인(agency) 이론’을 발표했다. 아무리 법적으로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 해도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없으면 대리인인 경영진이 주인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주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하고, 경영진의 일탈을 막는 일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회사 내에 감사를 두어 경영진을 감시하고, 사외이사 제도를 통해 경영진을 견제하는 데는 다 돈이 든다. 이것이 바로 대리인 비용이다.

주인-대리인 문제는 국가에도 나타난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을 필두로 한 정부 조직과 공무원은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대리인이다.
그런데 요즘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대리인인지 헷갈린다.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내쫓는 일을 대리인에 불과한 정부가 공공연히 벌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앞세우고는 “내 지시를 수행한 참모를 어떻게 문책할 수 있느냐”며 뻗댄다.
흡사 자신이 나라의 주인인 듯한 발언이다.
국민이 대리인을 잘못 쓴 바람에 대리인 비용을 호되게 치르고 있다.

사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Circus공연을 묘사하고 있는 글래머 모델 Jennifer Ellison입니다.그녀의 프로필은 앞서도 소개한 바 있으므로 검색해 보십시요.

요즘 나라가 정말 요지경속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언론 선진화지원방안이라고 꼴값을 떤 까닭도 다 숨기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임이 분명해지는 듯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어떤 놈이 뒤를 봐주는지, 어떤 놈과 관련있는 여자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는 신정아의 몸통도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지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일가친적과 가신의 부패는 패가망신이 어떤건지 보여준다고 공약을 한 몸이시니 기대도 만빵이올시다,..ㅋㅋㅋㅋㅋ
몸통은 당해봐라... 지나가는 개가 이제 웃기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