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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미국에 의해 주도된 글로벌화 과정에서 세계시장이 통합되고 국제자금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세계경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고성장을 구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고성장 속에서 미국경제의 상대적 지위 하락,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 환경 문제의 악화, 자산버블의 형성과 붕괴 우려, 양극화 등의 부작용도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의 세계경제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점차 새로운 질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음 다섯 가지 뉴 트렌드(trend)가 주목된다. 첫째, 신흥시장의 고성장은 세계경제의 성장 축을 다극화시키고 있으며, 개도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변하면서 G7 등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제 질서는 점점 힘을 잃어갈 것이다. 둘째, 미국의 절대적·상대적 국력의 쇠퇴와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는 강대국 간의 세력 균형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자본주의 모델의 다양성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셋째, 자원민족주의의 강화와 함께 무역규범과 각종 규제 및 표준 선점을 통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선진권과 개도국간의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이다. 넷째,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으로 2009년까지는 교토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협약(Post-Kyoto Protocol)이 탄생할 전망이다. 다섯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신흥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흐름이 증가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신흥시장 금융자본이 주요 투자세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목 차 >
Ⅰ. 머리말
Ⅱ. 글로벌 경제의 뉴 트렌드
1. 세계경제 성장의 축 다양해 진다.
2. 글로벌화의 상식이 바뀐다.
3.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질서
4. 지구 온난화, 산업지도 바꾼다.
5.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의 국제금융시장
Ⅲ. 맺음말
Ⅰ. 머리말
2000년대 들어 세계경제는 성장률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고성장기를 맞이했다. 1980년대 평균 3.4%, 1990년대 3.5%를 기록하며 20년간 3%대 중반에 머물던 세계경제 성장률(IMF 기준)은 2000년대 4.4%로 높아졌고, 2003년 이후 평균 5.0%의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세계경제가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BRICs 등 거대 개도국이 세계경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면서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 ‘성장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직접투자, 무역 등을 통해 선진국의 높은 기술이 개도국에 유입되고, 이것이 저렴한 노동력과 결합하면서 생산성의 빠른 상승으로 이어졌다. 개도국의 저가 상품이 세계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내수 중심의 선진국 경제도 물가 안정 속에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 및 자산가격 급등이라는 금융 현상들은 소비수요 확대, 주택건설 경기 촉진 등을 통해 고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가계부채 급증, 자산가격 버블 형성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켰다. 세계경제의 호재가 악재로 뒤바뀐 것이다.
최근 미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 가능성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는 이러한 부작용이 집약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에 기인한 금융적 현상들이 실물경제 성장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졌으며, 오히려 실물경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소비 위축은 교역 대상국의 수출둔화로 이어지면서 세계경제로 파급, 개도국 경제를 동반 침체에 빠트릴 우려가 있다. 아울러 최근 원유,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은 세계수요 위축을 가속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지구 온난화, 환경 오염, 양극화 등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원리주의를 강조한 미국식 해법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글로벌 트렌드의 영향, 또는 기존의 패러다임에 대한 반작용 등으로 과거와 다른 움직임이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를 형성할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최근 세계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008년 이후 주목해야 할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를 분석, 전망하고자 한다.
Ⅱ. 글로벌 경제의 뉴 트렌드
1. 세계경제 성장의 축 다양해 진다.
2000년대 들어 세계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과거 선진국 주도의 세계경제가 ‘개도국 중심의 다극화된 성장’으로 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개도국의 경제규모 선진국 넘어설 듯
전세계 GDP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세계경제의 성장 축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경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구매력평가환율1)로 환산한 GDP 기준은 1992년까지 60 대 40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후 중국을 필두로 한 거대 개도국의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개도국의 비중이 서서히 상승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상승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그림 1> 참조). 2001~2007년 중 선진국 경제(OECD 30개국)는 평균 2.3% 성장한 반면, 개도국(Non-OECD 150개국)은 선진국의 3배에 가까운 6.6%의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GDP 격차를 줄여나간 것이다. 어느덧 2007년에는 개도국의 비중이 49%까지 높아졌고, 2008년에는 선진국과 같은 5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009년에는 개도국의 GDP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아지는 첫해가 되고, 2015년에는 5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의 성장 축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도국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끄는 지역은 BRICs 지역에서 동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동유럽은 EU 가입 이후 서유럽의 투자자금 유입으로 투자 붐이 일고 있다. 중동은 고유가의 영향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급증하면서 넘쳐나는 오일 달러로 투자뿐 아니라 소비를 늘리고 있다. 원자재와 농산물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갖고 있는 중남미 역시 최근의 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 상승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대중국 수출이 급증하면서 중국 특수를 맛보고 있다. 이들 개도국의 고성장은 BRICs의 성장세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최근의 성장 추세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 중심에서 글로벌 3극체제로 전환
세계경제의 성장 축 다극화를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다. 2001년 IT버블 붕괴 이전까지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활약하였다. 특히 IT혁명이 꽃을 피운 1990년대 후반, 미국은 평균 4%을 넘는 고성장세를 지속하며 세계의 경제성장을 주도했다.
그러나 IT버블 붕괴 이후 세계경제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경제가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의 부동산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 등으로 미국 경제의 파워는 과거와 달리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 달러화가 추세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등 미국 독주체제가 서서히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EU권은 과거의 유럽병을 상당부분 해소하며 성장률을 높이는 동시에 동유럽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경제가 급팽창하고 있고, 일본도 장기불황에서 탈출하여 부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가 과거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Unipolar System)에서 미국, EU, 한중일의 ‘글로벌 3극체제’로 재편되고 있다2). 실제로 2007년 글로벌 3극의 경제규모(달러화 환산 명목GDP 기준)를 비교해 보면, 미국의 명목GDP는 13.8조 달러로 한중일의 8.6조 달러보다 많지만 EU의 16.8조 달러에 비해서는 3조 달러나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경에는 EU가 23.6조 달러, 한중일이 18조 달러로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반면, 미국은 19.6조 달러에 그쳐 향후 글로벌 3극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경제의 글로벌 3극체제로의 재편은 미국경제의 독주 현상이 영구히 지속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은 경제·군사 측면에서 세계 1위의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겠지만 메가 유럽의 부상, 중국시대 도래 등에 따라 상대적 지위는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의 인프라산업 수요 증가할 듯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성장 축 다극화는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먼저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이 과거엔 미국이라는 하나의 대형 성장 엔진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3~4개의 중형 엔진 또는 여러 개의 소형 성장 엔진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모든 엔진이 정지할 정도의 큰 경제충격이 없다면, 세계경제는 좌초되지 않고 순항할 가능성이 높다. 1980~1990년대보다 한 단계 높은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향후 몇 년간은 지속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경기하강과 상승이 반복되는 경기 싸이클은 나타나겠지만, 과거보다 높은 평균 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수출 다변화의 혜택도 나타날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미국 등 선진국에 집중되었던 우리나라의 수출이 최근에는 중국, 동남아, 중남미, 중동 지역까지 다변화되고 있다.
그동안 IT산업에 비해 부진했던 전통산업의 부활도 예상할 수 있다. 개도국은 미약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인프라 건설, 노동집약형 제조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고용창출 효과가 낮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는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따라서 기계류, 건설 및 운송장비와 같은 자본재와 철강재, 기초화학제품 등 소재류 등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본재 수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세계경제의 성장 축 다극화의 부작용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개도국의 부상은 원자재 수요 증가의 경로를 통해 글로벌 인플레 압력 상승, 금리상승 국면 진입으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 경제의 상대적인 약화는 장기적으로 달러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은 세계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글로벌화의 상식(Global Standard)이 바뀐다.
미국경제의 상대적 위상 하락과 함께 세계질서에 대한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는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화의 상식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Global Standard라 하면 현실적으로는 American Standard의 보급화 과정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국가 간의 세력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모델의 다양성이 존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심 스탠더드의 약화
냉전 종식 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계기로 일방 주의적 외교노선까지 내세운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 온 세계질서가 약화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강화되어 왔던 미국의 일방주의는 구공산권의 붕괴 속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 우위 ▲일본과 독일경제의 쇠퇴 ▲OPEC 파워의 약화와 자원 가격의 하향 안정세 ▲강한 달러 정책과 미국 중심의 안정적인 글로벌 유동성 공급 시스템의 안정성 등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의 종합적인 국력이 절대적·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주도가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전략적으로 실패해 중동지역에서의 미국 패권 확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러시아의 부활, 중국의 부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라크의 치안 상태는 이슬람 종교 세력의 영향력도 작용하여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화된 이라크를 거점으로 해서 중동 전역의 민주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던 미국의 중동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게다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한 국제유가의 급등에 힘입어 다시 강대국으로 부상한 러시아는 유럽대륙의 주요 석유·가스 공급자로서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군사적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는 러시아와 중국의 접근을 촉진하였으며,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4개국으로 구성되는 군사협력체인 상해동맹기구(SCO)는 인도, 파키스탄, 몽고로 확장될 추세이다.
자원 가격의 급등도 중동, 러시아, 중남미 등 자원 보유국의 영향력을 고조시키면서 베네수엘라 등 반미 국가의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문화권이 세계경제 및 정치 질서의 중요한 축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신흥국들의 국영, 준국영 자원회사나 금융기관이 급성장하면서 선진국 기업을 추월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중동, 중국, 러시아 등의 자본이 선진국의 경제 중심으로 진출하는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장원리주의 일변도의 트렌드에서 다시 국영자본이 자원, 금융, 소재 등 글로벌 전략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누리던 절대적·상대적 지위가 약화되면서 세계질서는 각 강대국 간의 복잡한 세력균형 위에서 안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당분간은 강대국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을 유지하겠지만 이라크 전쟁의 실패와 서브프라임 쇼크로 인해 미국 시스템의 정통성 자체에 대한 의심도 고조되고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미국 이외의 강대국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그림 2> 참조).
자본주의 모델의 다양성 확대
경제위기를 계기로 미국형 글로벌 스탠더드를 무조건적으로 도입하면서 시장개방에 나선 아시아 각국과 달리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은 국영기업이나 민족기업의 육성 및 강화에 주력하면서 금융시장 등의 개방화 속도를 조절하는 등 독자적인 성장 모델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시장원리주의적인 글로벌화가 수정되면서 공동체나 각국 고유의 문화, 지구환경 등과 조화를 이룬 형태의 글로벌화 흐름이 강화될 것이다. 한때 미국의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에 압도당했던 일본이나 독일의 이해관계자를 중시한 자본주의 모델이 강조되는 분야도 많아질 것이다. 일본자본주의 모델의 경우 무한 자원을 전제로 한 미국식 시스템과 달리 자연과의 공생, 낭비의 억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식 모델은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화학 등 각종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절약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더욱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형 시스템이 가진 뉴비즈니스의 창조 및 이노베이션 능력이 계속 유효한 부분도 있으며, 각국의 자본주의 모델은 모두가 어느 정도 자국의 독자성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1980년대 말 이후 미국자본주의가 일본식 생산시스템을 학습하고 고유의 시스템에 접목시킨 후 1990년대에는 일본이 미국형 자유화 모델을 일부 도입한 것처럼, 앞으로의 트렌드는 환경과 공동체와의 공생을 키워드로 한 일본이나 독일의 공동체적인 자본주의 모델의 장점이 부각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이 일본의 종신 고용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기업은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이나 단기주주이익 중심 경영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객, 주주, 근로자, 환경 등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체질화 시키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기업의 경우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안정 주주와 단기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 주주를 구별하여 장기주주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시도도 강화하고 있다. 각 이해 관계자들을 균형 있게 배려한 경영을 위해서는 단기적 주식매매 이익을 노리는 주주의 영향력을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량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단기성과나 주식시가총액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윤은 물론 사회와 인류에 대한 기여라는 경영윤리가 기업 문화로서 정착되고 사회에 대한 공헌도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진정한 우량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질서
통상환경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세계 각국의 개방 노력과 지역무역협정 확산으로 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외형적인 교역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수출 기업들의 수익률은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수세기 동안 국제 통상무대의 주도권을 유지해 온 선진국들은 국제무역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하는 후발 개도국들을 견제하기 위해, 각종 표준과 제도를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다른 한 편에서는 자원민족주의가 다시 부상하면서 자원 부국들이 선진국 주도의 통상 질서에 반기를 드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과 향후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한다.
세계경제 개방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계기로 촉발된 세계 각국의 교역 증가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세계경제의 개방화 확산으로 무역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관세, 비관세 장벽의 보호를 받아 오던 기업들이 도태되고, 살아남은 업체들은 각각의 비교우위를 기준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산업 내 분업 구조에 빠르게 편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변화를 촉발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경제동맹(Economic Union), 자유무역지대(FTA) 등과 같은 무역블록의 확산에서 찾아볼 수 있다. WTO/DDA 중심의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회원국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동안 지리적, 혹은 경제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지역무역블록 형성이 확대되면서 역내 회원국들 간에 한층 발전된 무역자유화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회원국들 간 생산의 분업화가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지역무역블록 회원국 간의 역내 무역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그림 4> 참조), EU처럼 산업구조의 보완성이 높은 경제통합체는 역내 교역 비중이 2006년 말 현재 7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의 무역규범 및 규제 주도권 선점으로 생산 분업 구조 고착화
글로벌 차원의 생산 분업은 생산공정(Production Process) 세분화에 따라 그 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런 형태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 분업화가 부가가치의 편중 구조를 더욱 고착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제품이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공급, R&D, 핵심 부품, 일반 부품, 단순 조립, 마케팅, 유통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자재처럼 공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비교적 진입 장벽이 높은 R&D, 핵심 부품, 마케팅 등의 부가가치는 높은 반면, 일반 부품이나 단순 조립 공정 부분은 중국, 동유럽, 베트남 등 후발국들의 완전경쟁에 가까운 공급경쟁으로 그 부가가치가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전체 생산공정 중 비교적 고부가가치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글로벌 기업 주도의 생산분업 구조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 확대될 경우 현재 자국이 유지하고 있는 비교우위마저 위협 받을 것을 우려해 무역규범과 각종 규제 선점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표준화이다. 물론 표준화가 이뤄지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들의 불편도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시험, 인증제도 등의 무역규범화에 대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은 어느 한 나라가 이 부분을 선점하게 되면 뒤이어 연구개발(R&D), 생산 등이 모두 이에 종속되기 쉽고 이런 규제들이 오히려 무역을 저해하고 특정 국가로의 부가가치 쏠림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R&D와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1990년대에 ‘STAR(STandardization And Research)제도’를 운영하여 R&D 단계에서 특허와 표준을 연계 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미국품질협회(ASQ)의 인증 시스템을 새로운 수입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EU 국가들이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내세워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의 EU 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자신들의 앞선 기술을 상품화 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선진국 수준의 기술 표준과 위생검역 기준, 지적재산권 등을 무역규범화 시킴으로써 일차적으로는 로열티 부과를 통해 선진 기술의 상품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후발 개도국들의 표준화된 개방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 EU등과 벌인 FTA 협상 역시 그 좋은 예이다. 미국과 EU 모두 자동차 품질 표준, 환경 규제 등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비관세 부문의 협상력을 집중시켰다. 이와 같은 제도 부문의 선점 경쟁은 단기적으로 자국 수출 기업들의 생산비 절감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표준화 경쟁에서 우군을 확보하고 나아가 생산공정에 참여하는 후발 개도국들을 자국의 표준과 제도에 종속 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원 민족주의 부활 움직임 구체화
한편, 생산 분업 구조 고착화와 표준 및 제도 선점을 통해 통상 무대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선진국들의 노력에 대한 반발로 에너지 및 천연자원 보유국 중심으로 자원 민족주의가 부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상품 수출 중 에너지 및 광물자원 비중이 높은 중동, 러시아와 중남미 등을 중심으로 고조되다가 최근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로까지 확산되는 추세이다(<그림 6> 참조).
베네수엘라는 2006년 4월에 국영석유회사(PdVSA)와 외국 석유회사 간에 기존에 맺었던 계약을 폐기하고 정부 지분 비율을 60% 이상으로 하는 합작사업 방식의 국유화를 실시하였으며, 민간석유기업에 부과하는 로열티를 16.6%에서 33.3%로, 소득세를 34%에서 50%로 대폭 인상하였다. 구소련 지역에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에서 자원 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 러시아는 2003년에 최대 석유기업인 Yukos를 강제 해체하고 국영석유기업(Rosneft)으로 하여금 Yukos의 주요 부문을 인수하도록 한 데 이어, 2006년에는 외국 석유회사 소유의 사할린과 코빅타 가스전 점유권을 국영석유기업에게 반납하게 하였다. 최근에는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을 50%로 제한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이밖에 아프리카에서는 앙골라와 알제리가, 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이 자원민족주의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영기업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석유의 경우를 예로 들면 2006년 매장량 보유 현황 기준 1위부터 10위까지를 모두 중동,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 각국의 국영석유회사들이 차지하였다3).
또 한 가지 특징은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자원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빠른 경제성장으로 주요 자원 수입국으로 급부상한 중국과 인도는 해외자원 개발 및 확보를 위해 석유국영기업을 설립하는 등 자원 수요자의 자원민족주의를 선도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집중 육성된 중국과 인도의 국영 석유회사들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사업 독점권으로 얻는 이윤과 국가의 다각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민영 메이저 기업들을 앞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기업과 정부의 글로벌 전략 중요성 더욱 커져
이와 같은 통상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 경제가 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제조업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출 관련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고용과 성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글로벌 표준과 규제 선점이나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에서도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우리가 호·불호를 따질 수 없는 외생변수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민간 기업이나 정부 모두 통상환경 변화와 그 파급 효과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4. 지구 온난화, 산업지도 바꾼다.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으로 2009년까지는 교토 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협약(Post-Kyoto Protocol)이 탄생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어느 때 보다도 정부와 산업계의 실천이 필요해지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 미국도 입지 줄어들어
지난 12월 발리에서 열렸던 제 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회의(COP13) 이후 2012년 교토 협약이 종료된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행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교토 이후 체제에 대한 전망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2월 발리회의를 기점으로 개도국들이 실질적인 감축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고, 미국과 함께 교토 의정서 서명을 거부하던 호주가 온난화 감축으로 돌아서면서 홀로 남은 미국 또한 이제는 실질적인 감축방안을 내 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이 주장하는 온실가스 포집 및 저장기술(CCD)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해주기로 하고 그 외에도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참여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 등 미국의 참여를 위한 각종 혜택이 제시되고 있다. 또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 주(州) 등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한 주(州)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고, 공화당 집권의 경우에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가스 감축이 모든 국가들이 지켜야 하는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그림 7> 참조).
한편 한국은 2005년 현재 일인당 11.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7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전 세계 평균 배출량이 5.7톤에서 6.6톤으로 증가하는 데 비추어 절대량과 증가율 면에서 모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그림 8> 참조). 또 다른 한편으로 지구 온난화는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재보험사 뮌헨리가 작성한 기후위험지수(Climate Risk Index)에 따르면 2006년 위험국 순위에서 북한이 2위, 한국이 21위에 랭크되어 있다. 또 1997년에서 2006년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0만명당 0.29명 사망, 구매력 기준으로 26억9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여 기후상의 위험으로 인한 피해가 GDP의 0.27%에 이르는 19번째의 고위험국으로 나타났다. 즉, 객관적 지표로 살펴보아도 한국은 벗어날 수 없는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인 것이다.
기존 산업에 대한 영향력 갈수록 커질 듯
교토 협약에 따른 국가에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저감기술 도입과 개도국 기술이전에 노력하는 외에도 비협약 준수국 기업들도 점차 의무사항이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온실가스협약 비준수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처럼 온실가스협약을 준수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 기업들이 비준수국 기업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협약 준수국에서 기존 산업에 속한 개별 기업들도 수출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또 이미 수출 대상지역의 규제 등에 맞추어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된 산업이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유럽지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2012년까지 현재 1km 주행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당 130g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대해서도 친환경 차량을 공급해야 한다. 또 유럽지역에 취항하고 있는 글로벌 항공사들 역시 2012년에는 2004년에서 2006년 사이 배출한 온실 가스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항공기를 투입하거나 배출권을 구입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까지의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2012년까지 기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준비작업완료, 2013년 이후 실질 감축이라는 큰 틀은 확정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2012년까지 산업 부문에서 180만 톤, 주거 및 산업단지에서 250만 톤, 자동차 6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을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축계획은 강제이행조치가 따르지 않는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자발적인 감축에 기반을 두고 있고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는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일국 내 감축 행동’에는 적용 받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2012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준비작업을 한층 강화해 추후에 국제사회에서 초기감축목표 달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신재생 에너지와 청정개발체제가 새로운 성장 기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준비하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기존 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감축목표를 준수하기 위한 교토메커니즘의 활용 방안이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살펴보자. 산업별로는 풍력 및 바이오 연료 부문에 각각 269억 달러, 184억 달러 등 2006년 총 709억 달러가 투자되고 있다(<그림 9> 참조). 이 중 기술 및 장비에 대한 투자가 337억 달러, 재무금융적 투자가 279억 달러 등이다. 산업에 대한 투자증가 외에 이 분야에 대한 M&A 등도 급격히 성장하여 2006년에만 약 295억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최근 연 61%씩 증가했으나 주로 선진국들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풍력 및 태양광 분야에 초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들의 투자에 비해서는 산업규모가 매우 작은 실정이다.
또 다른 한 방향으로는 기존 산업계를 중심으로 배출권 거래제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정개발체제에 따른 배출권(CER) 공급국으로 1,660만 배출권 단위를 공급하여 인도, 중국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배출권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감축의무를 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배출권을 오히려 여타 개도국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감축목표를 준수해야 하는 산업부문에서 일정 수준(유럽 평균 연간 3메가와트 전력 소비, 혹은 온실가스 2만5천톤 배출)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들이 할당된 감축목표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일차적으로 온실가스 거래를 통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고, 결국 국내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분량은 청정개발체제를 통해 개도국에서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정개발체제를 통해 공급되는 배출권은 주로 수소불화탄소(HFCs) 및 아산화질소(N2O) 감축 분야(32%), 수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29%), 매립지가스 및 석탄층메탄액화 분야(20%) 등에서 공급되고 있고, 이 부분 사업은 앞으로도 온실가스 포집 및 저장기술 등이 새로 인정되기 이전에는 가장 유력한 사업으로 남을 전망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러한 사업들을 개도국에서 수행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시급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산업이나 청정개발체제, 혹은 특정 산업별 규제 등 모든 분야에서 아직 우리는 수동적인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감축목표와 산업별 감축목표의 설정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산업에 대한 미래전망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산업별 감축목표가 정해져야 각 산업 부문 내에서도 이에 대응한 사업계획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사업 기회에 근거한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산업별 감축목표 로드맵 성정과 산업계의 신재생 에너지 및 배출권 사업에 대한 투자가 시급해지고 있다.
5.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의 국제금융시장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후폭풍이 거세다. 미국 주택대출 부실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로 인한 손실 추산액도 계속 늘고 있다. 막대한 손실을 입은 금융기관들이 대출 및 투자를 꺼리고 자금 확보에 나서면서 국제금리는 가파른 상승세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역학관계와 자금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글로벌유동성의 시대는 끝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풍부한 글로벌유동성의 시대가 막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판단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선진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글로벌 초과유동성 증가율 지표에 의하면 2007년 2분기까지 빠르게 증가하던 글로벌유동성이 3분기 들어 다소 줄었지만 감소 폭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브프라임 위기가 2007년 7월말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 당초 우려보다 글로벌유동성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그림 10> 참조).
이는 무엇보다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융 완화 정책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FRB는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정책금리를 이미 1%p나 인하했다. 또한,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독자적인 유동성 공급에 이어 최근에는 EU,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 여타 국가 중앙은행들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 금융시장에도 달러화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IT버블 붕괴시에도 위축되던 글로벌유동성이 정책금리 인하에 힘입어 급증세로 돌아섰던 전례가 있다.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더라도 글로벌유동성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중장기적 요인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고령화에 대응한 금융자산 축적이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 인도 등 이머징 국가들에서도 외환보유고가 급증하고 저축률이 높아지면서 자산 축적 및 투자 수요 증가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 둔화를 예방하기 위한 중앙은행들의 금융 완화 정책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으로 글로벌유동성의 증가세가 잠시 둔화되더라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여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달러화 완만한 약세 지속할 듯
지난 2002년부터 계속된 달러화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달러약세 전망의 배경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금번 달러약세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적자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고 이는 앞으로도 달러화 약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브프라임 위기의 여파에 따른 미국 경기 둔화로 미국은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 미-일 금리격차가 축소되면서 달러화 가치가 내려갈 전망이다.
서브프라임 위기의 부작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최근의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달러화 약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적인 자금경색 심화와 리스크에 대한 인식 강화에 따른 엔캐리 청산은 달러화 약세를 심화시킬 것이다. 고유가 지속에 따른 오일머니 확대도 달러화 약세 요인이다. 달러화 페그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동 산유국들이 인플레이션 악화에 직면해 달러화 페그를 폐지하는 등 환율제도를 변경하거나 원유수출대금의 통화 다변화, 외환보유고의 달러화 보유비중 축소를 시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달러화 가치를 더욱 하락 시키게 될 것이다(<그림 11> 참조).
그렇지만 향후 달러 약세는 비교적 완만히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그 동안 달러약세가 많이 진전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요국에 대한 실질실효환율 기준 미 달러화 가치는 2007년 12월 현재 금번 달러약세가 시작된 2002년 2월에 비해 32%나 하락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큰 폭 하락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4분기 이후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완화되는 점도 향후 달러약세가 완만히 진행되리라는 점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국가도 달러화의 빠른 약세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요 국간의 정책조정(Policy coordination)을 통해 달러화의 연착륙이 모색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금융자본의 부상
2007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새로운 금융자본들이 주요 세력으로 급부상하였다. 신규 금융자본들은 산유국이나 중국, 아시아 등 신흥시장 국가들이 조성, 운용하는 국부펀드나 국영투자회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주요 재원인 중동, 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오일머니가 약 3.8조 달러, 차이나머니 등 아시아 국가의 외환보유고가 약 3.7조 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들은 이미 막대한 자본력을 확보한 상태이다. 신흥시장의 성장,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성장을 뒷받침할 요인들이 많아 수 년 후에는 현재의 두 배 이상 규모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흥시장의 금융자본들은 세계 경제의 신용위기 여파 과정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금융시장과 선진국 경제에 자연스럽게 진입하고 있다. 엄청난 투자손실을 기록하며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선진국 금융기관들을 구원해 주는 자금공급자로 국제금융시장에서 기반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기 침체 우려와 달러화 약세 등으로 저평가된 선진국 자산이나 기업을 인수하는 등 글로벌 M&A 시장에도 적극 참가하여 제조업에서도 기반을 점차 늘리고 있는 중이다. 신흥시장의 금융자본이 향후에는 PEF나 투자은행과 같은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다각적인 투자기구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향후 신흥시장 금융자본들은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주요 투자세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들의 자산운용은 원자재 확보 경쟁이나 각종 자산 투자를 통해 국제 원자재 가격, 주가, 환율, 금리 등 자산가격 및 금융변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M&A로 신흥시장 국가들의 글로벌 제조업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재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험관리와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도국 기업이 M&A를 통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급격한 경쟁구도 변화를 염두에 두고 신사업 진출이나 해외시장 개척 전략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Ⅲ. 맺음말
우리 기업들은 앞서 살펴 본 글로벌 뉴 트렌드에 유의하여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의 성장 축 다극화는 우리 기업에게 기회와 함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계경제는 개도국의 성장에 힘입어 과거보다 높은 평균 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도국 시장의 공략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전통산업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고물가, 고금리 시대 진입과 미 달러화 약세 지속 등 개도국 성장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점점 더 다극화되고 복잡해져 가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발맞춰 기존의 국제 정치 질서와 글로벌 스탠더드 역시 더욱 유연해지는 방향으로 모습이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와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만 신흥시장 국가들의 성장 활력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앞으로의 글로벌화는 자산버블의 형성과 붕괴, 양극화 등 시장경제의 부정적 측면을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경제의 성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경제의 개방이 확대되고 교역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당수 수출기업들의 수익률 악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기업들의 차별적 핵심역량 개발이 시급하다. 표준, 제도 등의 선점을 통해 국제 통상무대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선진국들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같은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제 흐름에 반발하는 자원민족주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환경 협약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새로운 기회로서 환경이 갖는 의미와 규제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느 때보다도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 성장의 필요 조건들에 대한 기업들의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와 경기위축에 대비하여 환위험 관리와 원가절감 등을 통해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면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한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쟁기업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 기업들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새로운 경쟁기업의 출현에 미리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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